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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도 中, 對美 수출 늘어난 이유... 알고 보니 ‘품목 코드 바꿔치기’

곽제연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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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높아진 대미 수출 장벽을 넘기 위해, ‘에이치티에스(HTS) 코드’로 불리는 품목 분류번호를 위조해 고율 관세 대상 상품을 무관세나 저율 관세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을 애용하고 있다. 일명 ‘코드 오분류(code misclassification)’로 불리는 방법이다.


미국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HTS 코드로 불리는 10 자릿수의 분류 번호를 부여한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HTS 코드는 총 1만8927개에 달한다.


무역 관련 로펌인 와일리 레인의 무역 담당 파트너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WSJ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산 철강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산 강판이 터빈에 들어가는 ‘전기 발전 부품’으로 분류돼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상반기 중국산 강판 수입은 전년 대비 11% 줄었지만, 터빈 부품 수입은 121% 급증했다.


이러한 ‘코드 바꿔치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합판’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표면이 단단한 가장 일반적 형태의 합판인 하드우드에 1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중국 수출업자들은 이 제품에 관세율이 0~8%인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인 소프트우드 코드를 붙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소프트우드의 대미 선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983% 급증했다.


그 외 8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을 숫돌 코드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중국에는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물품 코드 정보를 교환하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아직까지 중국의 분류번호 조작을 입증할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금년 7월 미국 세관이 중국산 수입품 코드 분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수가 6개월 전보다 3배정도 많은 146건으로 늘어난 것은 중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품 코드 조작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타 언론들도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업체들의 ‘편법 수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양국의 새로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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