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이슨(杰森, 중화권 경제평론가)
[SOH] 세계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현재, 중국공산당(중공)이 줄곧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거액의 외환보유고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이에 대해 중공 관영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사용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은 2월 13일, ‘거액의 외환보유고 관리에 중대 변화 예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는 2008년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9천5백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1천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불과 10년만에 20배로 늘어난 원인은 엄청난 무역흑자 때문이다.
중국에서 거액의 무역흑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중공이 경제 발전을 위해 GDP(국내총생산)를 중심으로, 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수출관세환급 등 다양한 우대 정책들로 수출기업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가 전혀 늘지 않았으며 수입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은 무역흑자의 누적으로 거액의 외환보유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외환보유고는 현재 중국인들에게는 행운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중국이 보유한 2조 달러는 사실상 모두 부채나 다름없다. 2조 달러, 불가사의할 정도로 경이로운 이 수치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 이유는 마치 모든 중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도록 노동력을 제공해주고도 그에 대한 보수는 남의 손에 맡겨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의 1/3은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 큰 일은 전체 보유액의 60% 정도가 달러화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차원에서 달러를 계속 평가절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이 보유한 외환 가치도 계속 하락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돈을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줄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중공 관영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외환 운용방법과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뿐이다.
중공은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가 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경제가 아주 부실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중국 경제는 결국 죽을 힘을 다해 일만 하고, 소비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공도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일찍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예를 들면 2002, 2003년 당시, 많은 은행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는데, 당시 주룽지 총리는 임기웅변식으로 외환보유고에서 6백억 달러를 지원해 3대 은행의 부실장부를 틀어 막았다. 이 일은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케 했다. 중국은행의 부실화는 중국내 자금 운영 때문에 발생했는데, 보유된 외환으로 은행의 부실장부를 정상화시키려 한 것은 이미 지불한 자금을 또 지불한 것과 같아서 결과적으로 약 4천억 위안의 평가절하를 유도했고, 총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자, 중공 정권은 자국내에서 1조5천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중국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충당했다. 다시 말해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보유액 중 2천억 달러의 자본금을 초기에 확보해 중국투자공사를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투자공사가 30억 달러를 투자해 매입한 블랙스톤의 지분 가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폭락함에 따라 투자액의 50% 손실을 보았고, 30억 달러를 투자해 모건스탠리 지분을 사들였지만 마찬가지로 50%의 손실을 보았다.
이 투자 실패는 당연히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근본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중공이 2천억 달러를 빼돌린데다, 현재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해외투자도 여의치 않게 됐고, 중공은 결국 외환보유고 운용의 실패만 경험한 셈이다.
최근 중공은 외환보유고 관리 방식을 변경해서 자금의 국내 유입을 추진하고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중뤼(中鋁)사는 광공업그룹인 리터(力拓)에 투자했다. 이번 거래의 투자규모는 약 195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72억 달러는 리터그룹에서 발행한 채권양도증서를 매입하는데 사용됐다. 중뤼사는 2008년에 1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리터그룹 주식의 9%를 매수했지만, 회사 부도로 투자액의 50%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이번 매입은 그 당시 손실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터그룹은 이미 4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여서 중뤼사의 투자금은 모두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중뤼사는 195억 달러 중에 리터그룹의 채권양도증서를 매입한 72억 달러 외에 나머지 123억 달러를 광산 매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산매입에는 무슨 속셈이 있을까? 중국은 오랜기간 과도한 투자를 통해 높은 에너지 소모와 저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를 형성해왔다. 이런 산업구조는 엄청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지난 몇 십년간의 고속발전 과정에서 국내 모든 에너지 자원을 소모해 버려 더이상 충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중국의 삼림자원은 고갈됐고 수자원 오염도 심각하며 석유는 5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알루미늄, 철광, 강철 등 모든 광물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산업구조를 유지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은 반드시 이런 산업구조를 유지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처지다.
그 이유는 이런 산업구조만이 중국공산당이 보유한 거대한 자원인 ‘몇 억에 달하는 중국의 극빈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공의 보유한 하이테크 기술력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극빈층은 중국공산당에게 부를 안겨주는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됐고, 이러한 중국의 후진국형 노동집약형 산업구조 덕분에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중공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산업구조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부족한 국내의 건설원자재 확보를 위해 호주, 아프리카, 미국 등 전세계의 광산을 사들였다. 소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라고 외치는 것도 이미 한계를 드러낸,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경제체계를 유지시키려는 하나의 무모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극빈층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존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외환보유고의 50%, 국유자산 중 주식 40%를 풀어 13억 중국인들에게 1인당 1만 위안씩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공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외환보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외환보유고는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마땅히 국민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공이 모든 국유자산을 공산당의 자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불가능하다.
외환보유고는 사실 중공이 붕괴될 때 사용할 피난 자금이다. 중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은 중공이 인민들의 이익보다 공산당의 이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공은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내수 부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사람마다 1만 위안씩 지급해 준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대부분 중국 농민들의 1년 수입이 1천 위안에서 2천 위안 인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중공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중공은 곧 붕괴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조 달러에 육박해도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없는 원인은 빈곤층이 너무 많고, 빈부격차도 심각하며,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 사회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2조 달러가 국내에서 위안화로 사용된다면 중국은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중공이 그나마 평온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빈부격차로 인해 조성된 것이며, 중공이 빈부격차를 없애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불안 요소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외환보유고 문제는 중국에 내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이 여유가 있어 외국여행도 다니고 국내에서 외국제품을 살 수 있게 해야만 외환보유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의 권력층은 소비능력이 전혀 없는 거대한 빈곤계층을 양산해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외환보유고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전혀 소비능력이 없는 거대한 빈곤층이 존재하는 중국공산당 통치하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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