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무역마찰 심화, 중국 주가하락, 대달러 위안화 하락, 5월 경제통계 부진 등으로 중국 경제의 장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24일,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3번째 인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 전문가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주가하락, 위안화 약세))가 이미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인하 대상은 대형 국유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와 농촌의 상업은행, 외국자본 은행 등이며, 오는 7월 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15.5%, 중소 은행은 13.5%가 된다. 이에 따라, 약 7000억 위안(약 118.6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당국은 기업의 채무 주식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확대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내 기업과 투자자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에 이어 대달러 위안화도 하락하고 있다. 26일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대달러 위안화 환율 종가는 전일대비 0.49% 하락한 1달러당 6.5560 위안을 기록해 약 반년 만에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 경제는 지난 5월부터 둔화조짐을 보였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외로 둔화되어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부진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학자 허쟝빙(賀江兵)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대상 한정 지급준비율 인하로 민스키 모멘트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기사 첫머리에서 “민스키 모멘트가 왔다. 시장의 격렬한 반응으로 보면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며, 채무 증가,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과잉공급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3개의 시한폭탄”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산 부채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중국 내 가계, 금융기업, 비금융 기업 등을 합친 부채 규모는 244조 위안이었고, 중국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10조 위안이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총생산(GDP)은 75조 위안에 그쳤다. 부채의 대 GDP 비율은 약 350%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허 씨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대형 국유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의 톈궈리(田國立) 회장은 이달 중순 상하이에서 개최된 금융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총자산 규모는 40조 달러 이상, 또는 400조 위안 이상으로 ‘천문적인 숫자’까지 치솟았다”고 발언했다. 톈 회장은 “중국의 막대한 재산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 위기감을 표했다.
한편, 당국의 통화 공급량 급증도 불안 요인이다. 인민은행 통계에서 지난 3월 중국의 광의 통화공급량(M2)이 174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회장은 “이 수치는 달러와 유로의 공급량 합보다 많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자산가 상승, 자금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도부는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스키 모멘트’란 경제에 잠재된 리스크의 갑작스런 표출로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순간을 가리킨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1950년대 경기확대로 투자자와 기업이 과도한 낙관심리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 투기활동을 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재미 경제평론가 메이펑제(梅鳳傑)는 미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당국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은 경기 및 금융화 안정 작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안에, 해외에서 약 100억 위안 규모의 국채 및 30억 달러 규모의 소버린 채권(sovereign bond)를 발행할 예정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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