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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戰으로 돌입한 美中 갈등... 中 꺾으려면 월가의 자금 공급 차단해야

김주혁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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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미국 중문방송인 신탕런(新唐人)의 기자겸 평론가 샤오밍(蕭茗)은 최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미국의 대중 강경파는 ‘경제전(經濟戰)’으로 중국을 꺾으려 한다”며, “실질적으로 양국의 냉전이 시작됐다”고 평론했다.


그는 미중 냉전이 시작된 현재, 트럼프 정부 또는 정부 내 대중 강경파는 구소련에 대항한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경제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역 문제는 경제전의 중요한 일부지만, 중국의 급소를 찌르려면 월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흐름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 공산당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국가 안보와 관계가 깊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로저 로빈슨(Roger Robinson)이 이끄는 시장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서, 현재 650개사의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86개사, 나스닥 시장(NASDAQ)에 62사, 장외거래 시장에는 500개사가 상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장외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재무 투명성을 회피하고 싶은 기업은 이 장외거래 시장에 모여 있다. 그 중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나 인권침해에 협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NYSE과 NASDAQ에도 이러한 기업이 있다. NYSE에 상장한 중국 국영 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콤은 중국군 하청 기업이다. 이 업체는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군 군사거점에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정찰용 통신 시스템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14년, 중국군 61398 부대에 소속된 해커 5명을 기소했다. 이들 해커는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 네트워크에 부정 침입해 정보를 도용했다. 미국 정부가 61398 부대의 ‘베이징 팀’이 사용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베이징에 위치한 차이나 유니콤 서버에 도달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 미국 정부가 수출입 금지조치 목록에 추가한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 비전(HIKVISION, 杭州海康威視數字技術)도 NYSE에 상장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MSCI의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다.


MSCI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약 16조달러로 볼 수 있다. 중국 기업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게 된다. 로빈슨 전 고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자산 규모는 1조달러에 달한다.


샤오 씨는 향후 몇 년간 미 시장에서 중국 금융자산은 또한 수 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럴 경우 중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JP 모건 체이스, 블랙 스톤 등 미국의 대형 금융업체들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동시에, 애플, 월 마트, 보잉, 인텔, 퀄컴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지도부 고위층 자녀들도 이들 유명 기업에 취직해 있다. 중국 당국의 이익 집단은 미 금융시장에 큰 자본을 들여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다.


샤오밍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 전략관인 스티븐 바논을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바논 전 전략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월스트리트는 ‘중국의 돈줄’이라고 지적하며 , 중국은 미 금융계를 통해 미국 정계 등 각계에 침투공작을 실시해 영향력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바논 전 전략관은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기관, 회계 사무소, 법률 사무소 등의 책임자들이 중국의 국민에 대한 압제 실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왔다며, “(중국 당국의 침투 공작에 의해) 엘리트들이 미국의 귀중한 가치관을 버리고 돈벌이만을 중시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샤오밍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대중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대중 정책이 실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대중 정책이 실패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의 엘리트층, 특히 대형 금융계와 하이테크 IT 기술 업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이익 집단이 자금원이 되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세계 패권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야말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생사를 결정하는 급소다. 로빈슨 전 전략관은 과거 미소 냉전에서 미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련에 대한 융자와 투자를 거부한 것이 소련 붕괴로 연결되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정부도 중국 당국과 월스트리트와의 연결을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샤오밍은 이미 미 정부와 의회에서 이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마르코 르비오 상원의원(공화당)과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해 미 정부의 감독을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현재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기업이 미 정부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지만, 제출된 법안은 중국 기업이 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 정부의 감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것 외에 3년 내 재상장도 인정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더 차이나 허슬(The China Hustle)’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재무와 경영 상황에 관해 허위 보고를 만들어 온 실태를 폭로했다. 미국의 증권 회사와 투자 은행은 이러한 기업을 선전해 미국민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미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중국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진실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재무 분식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 혹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대형 통신업체인 텅쉰(ZTE)과 화웨이에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앞의 하이크 비전 등 중국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를 금수조치 목록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40명 이상의 미국 의원들은 정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하이크 비전 등이 중국 당국의 대국민 감시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샤오밍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과 인권침해, 신앙 박해에 협력한 중국 기업이 향후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엘리트층이 정치, 경제 질서를 통치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접근함으로써 미국민의 이익을 해쳐 왔다. 하지만 이 통치는 서서히 미국민의 수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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