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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美中 협상 재개돼도 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하지성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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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오사카 G20 회의 중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해외 중국인 전문가들은 미중이 향후 실무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내다봤다.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후 각각 발표한 성명을 보면, 협상 재개의 관건은 △협상 진행 중 미국의 추가 관세 제재를 유예 △미중 무역 불균형 보완을 위한 중국의 미 제품 대량 구매 △협상 타결 시 화웨이와 미 기업간 거래 일부 용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성시(城市)대학 정치학부의 정위수오(鄭宇碩) 교수는,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전쟁 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해온 조건을 토대로 향후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중국에 대한 구조개혁과 미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이전,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등을 토대로 향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시사평론가 스스(石實)는 “미중은 협상 재개에 동의했지만 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제재를 받고 있고 화웨이도 금수조치 상태에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인 역사학자 장톈량(章天亮)은, “중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하는 등 강력히 저항해왔지만 결국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는 중국의 경기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며, 중국 측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또, 향후 무역협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관세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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