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3월말 각국에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한 이후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토론회가 열렸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보수계 씽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 식량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식량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1718호와 1874호 결의를 무시했으며,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 도발 행위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미국이 거부하면, 중국은 ‘인도적 이유’를 들어 미국을 비난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는 중공 당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감싸는 한편, 정의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최근 열렸던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으로부터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중국으로서는 대북 지원문제가 수중에 있는 대미 비판 ‘보복’카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프로그램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식량 문제를 꺼내는 목적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을 조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6자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핵무기 포기를 가장 사소한 일로 취급해 왔다. 미 정부도 이에 동조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이는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국 정부의 시나리오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또 북한의 식량난이 아직 심각한 위기로 발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식량난 발생시 예상되는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에 대해 중국이 걱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면 식량난 정보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달 21일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도 중국의 대 북한 원조가 주로 공업과 농업 등 생산 분야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사 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대북 식량 지원은 식은 죽 먹기다.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그들의 거액의 투자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벌써 손을 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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