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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국, 공산당원 및 전체주의 정당인 이민 금지

김주혁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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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이민국 [사진 = USCIS 홈페이지]


[SOH]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5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경보를 발령했다.


SCMP는 해당 정책 경보는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했다.


이번 경보에는 ‘공산당 또는 다른 전체주의 정당인과 공산당 또는 다른 전체주의 정당의 부속 조직원’이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두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USCIS는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의 안보 위협과 방어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에서 가결된 일련의 법적 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전 세계 탈당 지원센터’의 이룽(易蓉) 대표는 USCIS의 방침과 관련해, “(공산당원이 미 비자를 신청할 경우 ‘탈당’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는 이 센터가 발행한 탈당 증명서를 입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사 시 중요 자료로 참조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세계 탈당 지원센터는 각국에 100개 이상의 사무소를 갖고 있고, 중국 공산당과 그 외 관련 조직에서 탈퇴를 표명한 중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룽 대표는 ”우리는 탈당을 선언한 사람에게 중국어와 영어로 된 탈당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 증명은 평생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기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 수눈 250만명이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인구의 약 5.5%를 차지한다.


미국은 중국의 간첩 활동으로 인한 민감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을 시행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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