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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對中 경계 완화?...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기

디지털뉴스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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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법무부가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8일 ‘에포크타임스’네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산업기술 탈취를 저지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만든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을 폐기했다.  


이는 중국 혐오론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인종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미 대학의 중국인 교수들이 부당한 대우와 비판 등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슈 올슨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포기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학계의 협력을 저해하고 반아시아적 편견을 초래했다는 비난 이후 몇 달 동안 진행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중(對中) 강경파인 마르크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공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중공에 유화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중공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중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중공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차이나 이니셔티브 폐지)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가 △중공의 스파이 활동이 미 국가 안보에 초래할 위협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적 사안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루비오 의원 등은 서한에서 차이나 이니셔티프 종료와 관련해, 향후 중공의 침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중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공은 중국이나 중국인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중국인들은 공산당 전체주의 통치의 최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와 미국 산업 및 연구에 대한 중국의 염탐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 정책으로, 연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은폐한 미국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중공발 해킹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도 내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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