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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中共의 영향으로 중유럽·중앙아시아 민주주의 후퇴”

김주혁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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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해외 선전 등의 영향으로 중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지난 6일 발표한 중유럽과 발칸 반도 29개국의 민주 통치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20년 이행국가(Nations in Transit 2020’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공의 침투로 인한 권력층의 약탈적 행동 증가로  법의 투명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대상국의 제도적인 약점을 이용해 위협과 뇌물수수 등을 수단으로 부패한 정치·경제 분야에 은밀히 침투하는 수법을 애용한다.


보고서는 중공은 특히 ‘감시’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중국 정보통신 업체 화웨이다.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화웨이는 29개국 중 10개국 정부와 ‘안전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자사의 생체 인증과 AI 감시 카메라를 통한 감시 네트워크를 해당 국가에 구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공장소에 약 1000대의 화웨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세르비아에서는 얼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중국 경찰과 ‘대테러’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29개국 중 민주국가들도 화웨이 감시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해외에서의 자국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각국의 언론 침투와 통제력 강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중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압박 등으로 중국에 이견을 제시하는 글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부채 함정’으로 낙인찍힌 중공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공이 대상국에 거액의 부채를 지게 하는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분야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중공의 전술에 대해 ‘민주적인 제3자에 의한 감독을 약화시키고 부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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