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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中 통신장비 거래금지 법안 발효

권민호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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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미 정부의 거래금지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5개 첨단기술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의 거래 금지법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금지 대상 기업은 화웨이, 중신 통신,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업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거래금지 대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국방수권법에 입각해, 정부 기관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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