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민주 성향 입법회(국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강력 비판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민주 성향의 의원들을 홍콩 입법회에서 자격 박탈한 것은 (홍콩의 중국 반환에 관한) 중영 공동선언에 의거한 국제적 약속과 홍콩기본법(헌법 격)을 통해 주민과 한 약속을 극악하게 위반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일국양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일당독재를 확대하는 것을 가리는 ‘가리개’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 홍콩 자치법, 홍콩의 자유를 말살한 책임이 있는 이들을 가려내고 제재하기 위한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 등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전날 홍콩 정부가 관보를 통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전인대는 △홍콩 독립 주장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을 의원 자격 박탈 이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민주파 소속 앨빈 융, 쿽카키, 데니스 궉, 케네스 렁 등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나머지 범민주진영 의원 15명 전원도 이에 반발해 총사퇴를 선언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도 중국과 홍콩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이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라며 “민주적 야당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행위는 중국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고 홍콩의 안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홍콩 시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이런 권리와 함께 홍콩의 고도 자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성명은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제재 단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캐리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홍콩의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과 일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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