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데 대해 영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영국 정부는 중국의 위압적인 무역 관행에 반대하며 동맹국인 리투아니아와 EU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레블리안 장관은 게시물에서 영국 정부는 “EU(의 제소)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다”며 “무역에 대한 경제적 협박에 함께 맞서기 위해 제3자로서 이러한 조치에 관한 WTO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U 행정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중국이 대만 외교공관을 자국에 설치한 리투아니아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수출품 통관 저지와 같은 무역압력 수단으로 EU 회원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작년 11월 18일(현지시각) 수도 빌뉴스에 대만의 외교공관인 ‘대만대표부’ 설치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代辦)급으로 낮추고 △리투아니아산 제품 수입금지 및 기업 간 협력 중단 등에 나섰다.
중국은 독일 기업을 포함한 유럽 기업들에게도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리투아니아 부품을 사용한 유럽 다국적기업의 수출품은 중국 세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보복 외에 다른 유럽국들과의 협력까지 차단해 리투아니아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겠다는 악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에 유럽 최초로 ‘대만’ 명칭을 이용한 대표처 (대사관에 상당)를 개설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리투아니아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EU는 중국의 압박이 리투아니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산 제품 무역은 전년 대비 91% 급감했다”면서 “중국의 보복은 WTO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는(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보복) EU의 공업과 무역, 공급망(supply chain), 그리고 단일시장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서 4억5000만 EU 주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EU 일개 회원국의 행동에 대해 회원국의 전체 무역을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통일적 행동을 결의하게 되었으며, 특히 세계 무역규칙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제도 하에서 EU와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먼저 6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국은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단계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위원회에 상소하게 된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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