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시진핑 중공 총서기를 포함한 중공 최고위층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은 21일(현지시각) 시진핑 등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공 중앙위원들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추적·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대만 충돌 억지법안(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HR 1716)"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침공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중공 최고 지도부의 미국 내 자산 규모, 성격, 보관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산이 불법 거래나 부패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고위 인사 및 직계 가족의 미국 내 금융 시스템을 통한 주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중 기밀이 아닌 것은 중국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해 재무부 웹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세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리사 맥클레인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대만 성향 인사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맥클레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발언에서 “증가하는 공격성에 직면해, 우리의 적들이 글로벌 안정성과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베이징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공 엘리트들의 부패한 거래와 해외 자산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중국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도발이 아니라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3월 ‘중공 지도층의 재산 및 부패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이후 그의 일가족이 일부 자산을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 및 상업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와 양원 간 최종 조율,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기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회기에는 상원 표결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회기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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