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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中 기업 시장 접근 차단... 미중 회계협정 MOU 폐기

구본석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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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등으로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2013년 MOU에 따라 중국 기업에 미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즉 중국기업은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미국식 대신 중국식 회계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한 이 합의는,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의 상응하는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국은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CAOB는 중국이 자국법이나 자국 이익을 이유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국 상장사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크라크 차관은 “PCAOB는 더는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 주주들과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장 표준 훼손을 막기 위해 곧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MOU 폐기로 중국기업에 미국식 회계규정이 적용되면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중국기업의 신규 미국 증시 상장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협정 파기에는 양측이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한 만큼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기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대표적 대중 매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이 금융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미 법규를 대놓고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MOU를 파기해야 하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인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對中) 무역의 공급 사슬을 급격하게 축소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자본시장 접근을 재검토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가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6월 초에도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기준 강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카일 배스는 미중 회계협정 MOU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조 달러를 조달하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도록 놔두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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