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가 10일(현지시간) 0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차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통과된 ‘온라인 안전 수정법’에 따른 것이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96%인 약 100만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기존 계정 삭제·비활성화와 신규 계정 개설 금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등 10개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외에 나이를 확인하는 수단도 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나이 추론 기술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계정 사용을 막는 것인 만큼,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는 있다.
호주의 이번 조치에 대해 SNS 플랫폼 기업들은 준수 의사를 밝혔지만, 법안이 성급하게 통과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연령확인 절차를 속이거나 우회접속을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IP 우회접속에 이용되는 가상사설망(VPN)이 인기를 얻고 있다. 모니터링 플랫폼 Top10VPN에 따르면 지난 7일 VPN 수요는 이전 28일간의 일일 평균 대비 103% 증가했다.
금지 대상인 10곳의 플랫폼 대신 경쟁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몰려드는 징후도 포착됐다.
시장조사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중국의 SNS 레드노트(샤오홍슈)의 모바일앱 주간활성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알파세대(2010~2020년대생)를 위한 안전한 SNS 플랫폼이라고 자칭하는 커버스타는 같은 기간 호주 내 사용량이 488%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소외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몰아넣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단체 'UrVoice Australia'의 16세 홍보대사 패트릭 존스는 "문제는 콘텐츠 자체이지,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이 아니다"라며 유해 콘텐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허위정보 유포, 괴롭힘 조장,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한 묘사 등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끼치는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예외적으로 부모가 특정 플랫폼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내년까지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금지 정책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호주가 시행하는 SNS 사용자 연령제한 방식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도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뉴스1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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