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5년 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앞으로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SNS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SNS IP주소 정보와 사진 등이 자동 수집될 수 있다.
또한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
미 행정부는 ESTA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CBP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향후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