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ET)가 21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다음 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12일 재한동포연합회가 주최한 기념식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이 영상에는 중공 창당 100주년 축하를 위해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중국인들이 인민해방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이들이 기념식에서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를 쓸어버리고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싸우자”는 내용이 담긴 인민해방군가를 소리 높여 불렀으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노래도 불렀다.
주최 측은 “이런 행사는 (한국인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등)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조국 중국공산당”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의 찬양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나”, “국정원에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직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ET와의 통화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북한과 관련 단체만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공산당 활동에 동조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모든 활동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이 북한과의 대결로 귀결되던 시대가 아니고 공산당이 있는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는 상황”이라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중공 창당 100주년 사진전
한국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사진전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축하 영상을 보냈다.
한편, 밥 메넨데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지난 2월 1일(현지 시각) 조선일보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6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공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공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괴적인 (6·25)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 시장, 법치, 반(反)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시장을 믿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은 2002년에는 31%에서 2020년 75%로 급증했다. 시진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83%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반중감정은 반일감정 이상으로 확산돼 있다. 반중감정이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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