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1일 이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6천925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격리면제 입국자 1만4천305명 중 10명이 확진됐는데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 2명 중 1명은 UAE에서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뒤 입국 1일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UAE에서 입국한 뒤 6∼7일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역시 시노팜을 접종받았다.
현재까지 확진된 누적 12명 중 10명은 UAE에서 입국했고, 나머지 2명은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각각 들어왔다.
정부는 UAE발 입국자 중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6일 UAE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12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7명이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1명이다.
다른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확진된 격리면제 입국자 12명 중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인 11명은 모두 이 확인서를 냈으나 입국 1일차 검사에서 9명, 6∼7일차 검사에서 3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22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견되자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면제의 위험성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중국산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과 광범위한 접종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여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시노백 백신을 주로 사용하는 칠레에서는 51%라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하루 5000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350여명의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현재 중국 내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입국자들은 대부분 중국산 백신 접종자"라며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입국 후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구상과는 달리 이들의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동선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은 방역신뢰국가들 간에 트래블 버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외교가 타격을 받고 한국의 선택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정부를 향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확산됐고 전 세계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며, 현재 각국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로,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오해가 확대되거나 심지어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다면 트래블 버블 추진은 물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국과의 인적 교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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