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 정부가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인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돼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부작용에 관한)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 회사의 장삿속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끝까지 백신이 옳다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 질환 및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며, “코로나19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글은 30일 오전 8시 45분 기준 1만 10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대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백신 여권’ 및 ‘그린 패스’에 대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반대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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