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유통일당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대해 “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 대행을 탄핵한 이유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한구의 3권 분립은 크게 훼손됐으며, 특히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무 수행이 불가해 진 정부 주요 공직자 수만 해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 정부 수사를 진행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비상 계엄 전 18명을 포함해 한 대행까지 총 24명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이 모든 게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탄핵으로, 그 중심에는 최근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 이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 중인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 '이라고 확정범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으로 표현하는 게 공평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행정부를 탄핵한 민주당의 거야 입법 폭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한국경제보다 더 빨리 몰락시켰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오명으로 남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직 힘의 논리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린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강조했다.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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