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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청원 20만명↑에도 정부, GMO감자 수입 검토

박정진 기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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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SOH]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 GMO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감자의 수입승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GMO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색이 변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돼 독성물질이 쌓여도 색이 변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GMO 감자가 수입되면 국민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된 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먹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감자 수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청원자들은 “한국인들은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를 먹고 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서 GMO 문제와 관련해 ‘GMO 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제외’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충간 위화감 조성 우려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우려의 핵심인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채, 22종에 이르는 GMO품목 중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6종(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의 시판제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GMO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GMO감자의 수입허용을 검토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 몇몇 승인한 국가는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완전표시제’를 우선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부터 GMO식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과학계에서도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에 지자체도 각자 노선을 걷는 모습”이라며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동시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일관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쿠키뉴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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