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의 전방위적 침투에도 정부와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대국본)가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뉴스에이’에 따르면 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국의 손길이 깊숙이 뻗어 있는지 많은 국민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주류 언론은 침묵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전 세계는 경고하는데, 한국은 눈을 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국본은 “중국은 한국의 국채·부동산·주식·스타트업·기술·인재까지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면서“겉으로는 투자와 협력이라 하지만, 그 속엔 철저한 경제적 무기화 전략이 숨어 있다.”고 심삭성에 대하여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보유한 한국 국채는 이미 138조 원,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국가 채무의 약 4분의 1이 중국의 손에 있다.”면서“지난 8월에도 무려 19조 원을 추가로 사들였다. 그 규모를 보면 단순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면 금리 급등과 원화 폭락, 금융시장 불안은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고 지적하고“2022년 영국의 연기금 사태처럼, 하루 만에 금리가 1% 이상 급등하는 혼란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도 다르지 않다. 2022년 21조 원이던 중국의 한국 주식 투자는 2025년 35조 원으로 66%나 늘었다. 카카오, 넷마블, 쿠팡 등 주요 기술기업에 중국 자본이 이사회 참여와 기술 접근을 조건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면서“이것은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기술 탈취와 경영 개입을 노린 구조다.”라고 밝혔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 대기업들은 게임·콘텐츠·금융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면서“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비정상적 현상은 중국 자금과 연기금이 떠받치는 인위적 상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국본은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자본은 이미 깊이 뿌리내렸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의 65%가 중국 자본이며, 서울·제주·부산 해운대 등 주요 지역의 고가 부동산이 중국계 법인 명의로 넘어가고 있다.”면서“국내 거주 중국인도 급증하며, 일부 지역은 이미 중국 자본과 인구가 지배하는 ‘차이나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손길은 기술과 인재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웨이에는 300명 이상의 한국인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내 대학 출신이다.”면서“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연구자의 82.9%가 최근 5년 내 중국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고액 연봉과 연구 환경을 앞세운 중국의 스카우트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유출이다. 문제는 중국이 자본과 무역을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나라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사드 보복 당시 롯데마트 강제 폐점과 한류 금지령으로 한국 경제를 타격했고, 2020년에는 호주산 와인과 석탄 수입을 중단하며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며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나라가 한국의 국채 25%, 주식 35조 원, 부동산 65%를 쥐고 있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인질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중국 자본의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국채가 대량 매도되면 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뒤따르고, 자금 유출은 원화 폭락으로 이어진다. 사드 사태에서 보듯 정치적 보복의 위험도 현실이다. 더구나 중국 자본을 앞세운 기업 사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기술 규제를 피할 우회 통로로 한국을 택했다. 배터리·반도체·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 확보의 관문이자 전략적 중간기지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국은 중국에게 가장 ‘활용 가치 높은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노골적인 반미·친중 노선을 걷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외교 기조가 중국의 침투를 허용하는 가장 큰 틈이며, 그 영향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위한 명확한 판단과 결단이다.”고 밝히고, “한미동맹 회복이 최우선이다. 미국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채 매도나 산업 보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부동산과 산업, 기술과 인재까지 잠식이 진행되고 있다.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방조이며, 침묵은 곧 동조이고 어느새 공범이 된다.”면서“대국본은 광화문 천만 애국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굳건히 설 것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대국본의 입장문 전문.
"현재 국정 상황은 정권 말기를 방불케 할 만큼 혼란스럽다. 하루가 멀다 하고 3대특검과 국정감사 파행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뤄진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수많은 국민이 감금된 초유의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해 관세 협상과 환율 급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운이 걸린 현안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다른 정부였다면 몇 달, 몇 년을 두고 다뤘을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이제는 뉴스의 속도를 따라잡기조차 어렵다. 이런 때 가장 먼저 구멍이 나는 곳이 바로 안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대남 공작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문제는 그 방어막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 왔다는 점이다.
안보를 걱정하면 돌아오는 말은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냐”, “혐중하지 마라”, “색깔론이다”라며 되레 역공을 받는다. 간첩은 멀리 있지 않다.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타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그것이 곧 간첩행위이다. 간첩은 영화 속 멋진 요원이 아니다. 그런 이미지는 간첩을 미화하는 일이다. 그들은 여론과 미디어, 노조와 단체, 심지어 공공기관과 군 내부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심각하다. 검찰청은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돼 경찰로 넘어갔다.
우리가 흔히 기무사로 알고 있던 방첩사는 수차례 간판을 바꿔 달다, 현재 해체 논의 중이다. 간첩 수사는 3년, 10년, 때로는 20년에 이르는 장기전이다. 휴민트와 블랙요원의 은닉성과 보안이 생명인데,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기관을 없애면 구축된 정보망과 수사 기반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검찰 공안라인의 축소로 수사와 기소의 연계가 끊기며, “이제 누가 간첩을 잡아 법정에서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만 남았다.
최근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블랙요원의 신상을 중국 측에 유출해 장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우리 안보망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20여 년간 정보사에서 복무한 전직 부사관 출신으로, 충격은 더욱 컸다. 이 사건으로 중국·북한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피해는 쉽게 복구될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았으며, 중국인들이 여행객으로 위장해 국정원 청사와 군사시설을 드론과 카메라로 촬영한 사례도 잇따랐다.
최근에는 중국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과 접촉해 군사기밀을 거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는,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3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적국’을 넘어 ‘외국 간첩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한국인에게 광범위한 간첩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상당히 미온적이다. 중국인 무비자 제도까지 시행 중이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간첩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2026년도 해킹 대응 관련 핵심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연이어 발생하는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대공수사망 축소는 결국 적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경찰·검찰·국정원·방첩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휘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방첩사는 해체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
경찰은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해 실효적인 간첩 수사를 수행하기 어렵다.
일부 정치세력의 특정 기관에 대한 악감정은 범죄자들의 시각일 뿐이다. 일반 국민에게 검찰·국정원·방첩사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동시에 간첩에 대한 국민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신고 의식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대공수사를 방해하고 간첩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국 외세를 이롭게 한다. “에이, 설마”라는 안일함으로 일관하면 국가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대공수사망을 반드시 복원하고, 법과 제도를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뉴스에이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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