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간 조직은 수량이 적으며 민주, 자유와 인권을 절대 거론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요 조직, 특히 ‘유엔인권회’,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이 민주, 언론 자유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크고 작은 조직들은 예외 없이 모두 유럽과 미국에서 발기,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민주, 자유와 인권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인사들에게 영예를 안겨주는 노벨평화상, 케네디인권상, 사하로프인권상 등 포상도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민주, 자유와 인권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시아의 민주, 자유와 인권 상황이 이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시아 국가 정치가들의 양심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인가? 정답은 당연히 후자이다. 아시아에는 아직 언론의 자유가 전세계에서 꼴찌인 북한, 기자를 가장 많이 감금하고 있는 중국이 있으며 전세계 최후의 4개 공산주의 국가 중 3개 국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감옥에서는 수많은 정치범과 양심수들이 가장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있다...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민주, 자유와 인권이 필요하며, 아시아 양심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외부의 관심과 격려, 위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에 나서는 용기 있는 정부가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타락했으며 아시아 정치가들의 양심은 전부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의 눈은 이미 퇴화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다! 나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타락한데 대해 절망하고 있던 중, 작년 말 뜻밖에 ‘북한 탈북자들이 일본에서 망명정부를 건립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다. 보도에서는, 5,6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해 한국, 일본, 러시아와 몽고 등으로 망명한 인사들이 2005년 3월,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전 북한 노동당 중앙서기 황장엽(81)씨를 지도자로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가 알기론, 외국 망명 정부의 건립을 허락한 아시아 국가는 인도 말고는 일본이 처음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 특히 메이지유신 초년에 일본은 서방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 아시아에서 신속히 궐기했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에 동정심과 동시에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나라 말기 개혁파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혁명파 손중산(孫中山) 등 인물들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일본은 과도시기 중국 진보적 인사들의 첫 번째 해외 망명지인 동시에 활동 근거지로 되었다. 1905년, 일본 와세다대학은 처음 중국 유학생부를 설립하고 그 해에만 762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였으며 그 뒤 몇 해 사이에 5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배양했다. 이들이 나중에 모두 중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초 부패하고 낙후한 아시아 기타 국가들을 돕는다는 취지의 ‘동아공영(東亞共榮)’은 나중에 일본의 야심을 드러낸 광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전패한 일본은 영토확장의 야심이 좌절됨과 동시에 인근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상실하고 말았다. 현재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유엔상임이사회 회원국이 되려하고 탈북자들에게 망명 정부를 건립하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일본이 반세기 동안 잠자고 있던 동남아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배역을 다시금 깨우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에는 4, 50 개 국가가 있지만 진정으로 민주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민주국가인 동시에 경제가 발달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정치계에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민주 상황을 무시한 채 경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민주화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래에 나의 견해를 적어 본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에 민주, 자유 및 인권을 위한 국제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비민주국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아시아 기타 국가 특히 인근 국가의 정치 망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망명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유럽과 미국처럼 민주, 인권상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아시아 민주, 인권을 위해 힘쓰는 자국 비정부조직(NGO)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중국 정치범과 망명자들은 거의 모두 영어권 국가로 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아주 적은데 이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나 몰라라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의 정치 망명자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가? 기타 국가 인권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한국과 일본은 마땅히 이 문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타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망명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정권을 장악할 경우 친미 역량이 되어 미국의 안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가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타 국가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큰 액수가 걸린 많은 거래를 모두 프랑스, 독일에 돌리고 미국에 주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가? 바로 미국이 중국 정치범들을 너무 열성스레 돕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 인권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말을 빌린다면 ‘중국 내부 정치에 너무 말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돕고도 자신이 오히려 손해 보는 ‘바보’는 미국뿐이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이런 ‘바보’ 정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좀 따라배웠으면 한다. 동남아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는 당연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아시아 기타 국가 정부가 조성한 인위적인 재난에는 더더욱 발 벗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 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건립된 보아오포럼도 그 취지를 보나 매년 발언고를 보나 아시아 정치 민주화 문제, 정신적인 자유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생각해 보라, 아시아에서 정치 문명을 위해 호소하고 노력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과 일본이 나서지 않으면 나설 국가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정치 생태계를 개선하는 고상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 재난을 조성한 국가는 사악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에 무관심한 민주 국가 역시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글/ 자오궈뱌오(焦國標, 前 베이징대 언론학 교수)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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