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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강력 범죄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1..
▲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보낸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 [사진=기독일보 화면 캡처][SOH]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합의를 바탕으로..
▲ [사진=언스플래시][SOH]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하 성평등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가족 정책의 기준이 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
▲ [사진=국방부 누리집 캡처][SOH]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아웃소싱 확대 방안을 두고 법적 분쟁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설 경비원의 무기 사용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민간..
▲ [사진=SOH 자료실][SOH] 25일(내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6·25전쟁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단순한 남북 간의 내전을 넘..
[SOH]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유족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
▲ 중국인들이 난동을 피운 제주 집회 현장 [사진=에포크타임스][SOH] 신원 미상의 중국인들이 국내의 인권집회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경 제주시 ..
▲ 전쟁기념관이 추진했던 논란의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SOH]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에 대한 한국과 중국공산당의 상반된 입장을 ‘..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SOH]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긴급 공급된 투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SOH]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대한변협)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