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4대은행 지점장 42명 집단 해외도피
중국공산당 정권 성립 제56회의 기념일을 눈앞에 두고 중국 4대 상업은행 지점장 42명이 해외로 집단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 사건은 최소 740억 위안과 22억3천만 달러의 부정자금 유용과 관련되고 있어, 중공 집권 이래 최대 금융스캔들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홍콩 중국전문지 ‘정밍(爭鳴)’ 10월호가 보도했다.
10월 1일 연휴 전, 중국공상은행과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 42명은, 홍콩 금융기관 시찰과 연수를 이유로 단체로 홍콩에 건너간 후 휴가를 구실로 해외로 그대로 달아났다. 도피처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서유럽 등으로 추정되며 도망자 가족 상당수는 이미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금융범죄는 그 규모나 범위상 중공 집정 역사 중 최대 사건이며 금융기관 상부인사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들의 도피자금은 초기 계산만으로도 최소 740억 위안과 22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사건 (약칭‘05-9 사건’) 발각 후인 9월 14일, 국무원 및 중앙정법위의 지시에 의한 합동 ‘05-9 사건’특별조사팀이 조직되어 이 사상 최대의 금융스캔들 안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팀은 중국 규율위원회 부서기 장수톈(張樹田, 중앙 군부의 기위위원회 서기 및 총정치부 상무부주임)를 팀장으로, 중국규율위원회, 감찰부, 검찰원, 공안부, 은행감찰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중국 금융업계는 이전부터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1993년 11월, 당시 주룽지 총리는 스스로 중국인민은행 총재로 취임해 금융개혁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그가 인사를 쇄신하기 위해 임명한 17명의 상부인사는, 현재 톈진시 시장 다이샹룽(戴相龍),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 홍콩 중앙은행의 광베이(廣北) 3명 밖에 남지 않았고, 다른 14명은 모두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사직했다.
평소 금융계의 보수파라고 비판받으며 사직을 종용당했던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리구이셴(李貴鮮)은, “전면적인 금융 체제와 감독, 심사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혁만을 단행하는 것이 금융부패와 혼란을 부르는 근원”이라고 계속 호소해 왔다.
2003년 원자바오 총리는 취임 후, “조속히 금융시스템 정비에 힘을 쏟아 국제금융시장에 걸맞는 금융체제 구축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때문에 그는 9차례나 금융기관을 사찰한바 있다.
금년 8월 국가심계서(審計署)의 서장 리진화(李金華)가 국무원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는, “전국 금융업계의 불량채권을 심사했지만 정확한 수치 제시가 곤란하다. 각 금융기관의 회계는 매우 불투명하고 자금의 부정 유출이 계속하고 있으며, 거기에 각 공산당 정부기관의 비밀 구좌 잔고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원자바오 총리는 “철저한 원인구명으로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리고, 전력으로 부정유출 자금을 막으며 금융기관은 법률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일설에서는, 부패 금융관료들이 이러한 정세를 미리 알아채고 집단적으로 해외로 도망쳤다고 전하고 있다.
2005년 8월,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4년 12월말까지, 국유 4대 상업은행의 누계 불량채권액은 총 3조2654억 위안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2000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각각 2조2250억 위안의 자본 수혈을 받았다. 보고서는, 불량채권액은 예금 총액의 24.8%를 차지하며, 4대 상업은행의 73개 지점은 2004년도 심사보고서 조차 제출하고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조사팀이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계자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 것 같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