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부단히 밀접해지는 한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에이펙 기간 한국의 ‘중국 모시기’는 민주국가의 양심마저 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연달아 중국공산당측의 지시로 움직인 한국 정부의 모습을 정리해봤다.

인천공항, 대만 경제학자 입국 저지 - 1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초청을 받은 대만대학 경제학부 장칭시(張淸溪) 교수가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세관에서 2시간 동안 억류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공항, 홍콩 파룬궁수련생 추방 - 15일, 부산 APEC 항의시위에 참석하려고 인천공항에 내린 홍콩 파룬궁수련생 류후이칭(劉慧卿.여)이 3년 전 홍콩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길거리 청원’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5월 5일, 이미 당시 파룬궁 수련생들의 ‘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홍콩 경찰의 체포가 합법적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추방은 자세한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중공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셈.

벡스코, 외신기자 추방 - 15일, APEC에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정식 절차를 밟고 회의장에 입장했던 미국 NTDTV기자 두 명이 풀 취재기자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추방되었다. 풀기자단 명단에서의 삭제조치도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측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NTDTV는 중국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화교계 위성방송으로 중국대륙에도 방송신호를 보내고 있다.

후진타오 환영식, 외신기자 추방 - 16일, 국빈 방문 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맞는 서울 환영행사에 허락을 받고 취재를 나왔던 NTDTV 기자 역시 중국대사관 직원의 항의 받은 한국 국정홍보 담당자에 의해 강압적으로 쫓겨났다.

한국 경찰, 신라호텔 앞에서 파룬궁수련생 체포 - 16일, 후진타오가 머무르는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평화적인 항의 활동을 펼쳤던 파룬궁수련생들 중 3명이,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또 이튿날, 후진타오가 연설을 하는 국회앞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으며 화장실까지 따라가며 감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APEC에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김치파동에 대해 침묵한채 중국과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중공 정부의 과도한 간섭, 취약한 법률 등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1천억 달러가 넘는 국가로서는 처음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MES)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8일, 지난 4월 유엔 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 의사를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과 북한에 대한 민족감정을 앞세운 6자회담에서도 한국 정부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아직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과 인권마저 버리고 공산국가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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