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 법무부가, 귀국할 경우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극형을 받게 될 한국 내 중국 민주인사들을 강제 추방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민주운동 해외연맹 한국 지부의 민주 운동가들은 한국 법무부에 두 번에 거쳐 난민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지난 10월 10일과 17일 갑자기 ‘출국권고서’와 ‘출국명령서’를 송부 받고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들은 다년간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6.4천안문 학생운동 유혈진압 항의 시위를 벌이고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해왔기에 중국에 송환될 경우 유기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로 인식되면서 중공 당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 왔던 중국 민주인사들은 법무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눈치 때문에 망명 인사들의 난민지위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체류와 취업을 묵인하는 등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한국 정부는 중국인, 특히 파룬궁수련생과 민주인사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의 난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중국 민주인사들을 추방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민주운동 해외연맹 황츠핑(黃慈苹)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중공 정부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중국민주운동 해외연맹 아시아 대표 샹린(相林)은 10월 31일, 천정배 법무부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민주인사들의 난민신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고 ‘국제난민조약’에 따라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줄 것을 요구했다. 샹린은 편지에서 “중국 민주인사들에 대한 지지는 미래의 민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아시아의 신흥 민주국가 한국의 행위는 완전히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이 탈북난민 강제 송환을 반대할 때, 해외의 중국 민주인사들도 함께 중공의 폭행에 항의했다”며 “한국도 중국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정치 난민들을 폭력 기구에 넘기려 하는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 지부는 한국 변호사협회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 난민조약에 가입한 이후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난민신청을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국가로 악명 높아 승소할 확률은 미약하다. 게다가 한국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이나 그들을 극형에 처하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모두 잠자코 있어 국제사회에서 민주국가의 명예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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