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양국의 위험한 악수

관리자 | 2005-12-13

[SOH] 12일 개막된 쿠알라룸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놓고 일본을 왕따시켰다.

연합뉴스는,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는 대신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동북아 3국의 외교현실을 그대로 투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일본을 배척하며 의도적으로 공동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인식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항일 전쟁시기, 정치적 경쟁 상대였던 국민당이 일본군에게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책략으로 정권을 탈취한 중국공산당은, 전쟁 후 일본 정부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일본 황군이 아니었다면 우리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배상금을 포기할 만큼 일본과 우호적이었다.

이러했던 중공이 지금 와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갑자기 일본을 최대의 적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한 마디로, 중공이 붕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붕괴 위기에 놓인 중공

일련의 폭력적인 정치운동으로 자국민들을 탄압해왔던 중공 정부는 집권 후 최대의 위기였던 6.4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로는 국민들이 오직 물질적 풍요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도덕의 급속한 타락과 함께 관리들의 부패를 만연시켰고 극심한 빈부 격차를 조성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이 쌓이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구소련 등 공산국가들의 잇따른 붕괴로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체제개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공 정부는 군사력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수단을 동원해 경제 발전의 가상을 만들어냈으며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했다.

중공은 통계수치 조작, 집중적인 도시 건설, 언론 통제와 선전을 이용한 외에 국민들과 강제수용소의 노동력을 저가로 착취해 ‘세계 공장’을 일궈냈으며 서방국가들을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 궐기’와 함께 그 전까지 고수했던 민주.인권 카드를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아시아 정치, 경제적 최강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며 중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대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2년 전, 선저우5호 유인우주선 발사와 함께 역시 ‘중국 위협론’을 꺼내며 그 전까지 중국에 지불했던 거액의 경제 원조를 중단, 이제는 죄책감으로 인한 저자세에서 벗어나 중국과 ‘평등관계’를 쟁취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중국인들 사이에 탈당붐이 일면서 또 다시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 중공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만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위협을 가했다가 또 다시 대만 야당 주석들을 차례로 초대하는 등 황당한 연극을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이 국제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자 중공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문제 삼으며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선동, 국내 반일시위를 이례적으로 묵인했다. 하지만 중공은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반정부 시위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일시위 진압에 나서며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았다.

‘중국 위협론’을 ‘일본 위협론’으로

경제 발전을 승인 받은 동시에 ‘중국 위협론’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중공은 ‘평화적궐기(화평굴기)’를 내세우며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공은 이라크 전쟁 등을 가지고 미국을 모함, 공격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돌파구로 삼았다. 게다가 한국도 이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중공에게는 더 이상의 좋은 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공은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부단히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동시에 한국의 반일 입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기타 국가들도 일본을 배척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일본 위협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후, 일본이 세계 평화와 각국 경제 건설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해 왔으며 독재가 아닌 민주, 평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한중 양국의 반일 감정은 지금껏 기타 국가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 국가들은 중공의 선동을 믿지 않는 동시에 일본을 밀어내고 아시아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중공은 대만 문제에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며 올해에는 핵폭탄으로 미국 대도시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중국 위협론’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인 만큼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진실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안보전략과 국제정세를 간파하지 못한 채 중공과 맞장구를 치면서 중공의 정의롭지 못한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

한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놓고 중국에 다가가는 이유는, 북한과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일-중관계 쇠퇴를 이용해 중국 시장을 더 많이 점유하려는 것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좁은 안목에서 출발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공 독재정권이 더 은폐적으로 자신의 야심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악의 축’ 김정일 정권의 연명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

민주국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유린과 독재를 질책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경제 이익과 민족 감정만을 고려해 중국에 다가서고 있는 한국의 움직임은 위험해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