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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개방 전망 없다

관리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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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북언론들은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 또는 ‘위원장’ 직함을 깎듯이 붙이면서, 친북 성향의 분석가·학자들을 불러 놓고, 김정일의 방중 목적을 ‘제2의 개혁·개방’ 의지의 표현이라고 일색으로 도배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이 ‘개혁·개방’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중국을 방문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중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판단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크게 압박 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일 정권이 저질러 온 달러 위조가 미국 조야(朝野) 전체로부터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돌입한 것이다. 마카오 은행에 대한 봉쇄와 각종 대북 금융거래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미 기업과의 거래 동결 등 북한에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대북 달러 유입을 사실상 통제하게 될 경우, 김정일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하여,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여 중국을 「방패」삼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전격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나, 분명한 것은 북한 경제가 이미 개혁·개방의 호기를 놓쳤고, 향후 개혁·개방 전망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또한 김정일 자신이 ‘개혁·개방’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확실하다. 그의 관심은 일인(一人) 세습독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거의 붕괴에 도달한 北 체제가 오직 중국과 남한 친북 정권의 도움으로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21세기 개명(開明) 천지에 천하의 독재자 행방을 감추고 비밀을 유지해 주느라 호들갑을 떠는 중국 당국의 이번 행동거지를 보면서, 중국이 덩치만 컸지 사실상 야만국가이며, 세계지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중국과 친하려고 전통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는 친북 정권이 있기에 중국의 태도가 더욱 오만해지고, 탈북자를 탄압하여 죽음의 땅으로 재북송하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이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이번 `김정일 행방 감추기`에 중국과 연합하여, 국내 언론을 따돌리는 촌극을 벌였으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노(盧)정권에 참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강정구 불구속에 공을 세운 바 있는 법무장관이란 자가 술에 취하여 신문사 컬럼니스트에 욕설을 퍼붓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글/ 홍관희(미래한국신문 주필)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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