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정부, ‘中 언론통제’ 돕는 인터넷업체 훈계
[SOH] 미 의회는 15일 청문회를 열고 구글 등 중공 당국의 검열 조치를 받아들인 인터넷업체 고위 책임자를 불러 엄하게 훈계했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IT 기업들은 자신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공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양심을 버린 이들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다.
야후는 작년에 중공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현대경영보’ 전 편집국장 스타오(師濤.38)를 ‘국가기밀누설죄’로 10년 중형을 선고받게 했고, MS사는 중공 당국의 언론 통제를 비난한 뉴욕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자오징(趙京)기자의 블로그를 폐쇄했으며, 시스코사는 중공 당국에 인터넷 검열시스템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공 인터넷 통제에 동조해왔다.
민주당 톰 랜토스 의원은 기업 대표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어떻게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맹비난했고,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이들 회사가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를 돕는 것은 미국의 건국 취지와 어긋난다”며 구글 등 업체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14일 국무부 주도로 콘텐츠 검열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아 태스크포스(특별팀)를 구성키로 했다. 인터넷 언론자유를 민주주의 확산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시 정부는 이 특별팀이 인터넷이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정보 유통을 더 자유롭게 하도록 기타 국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공 당국은 자국 인터넷 통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자신들의 인터넷 정책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아주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중공의 본질을 밝혀낸 ‘9평공산당’과 일부 ‘위험한’ 글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최근 중공 정권은 인터넷을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 모든 강압 수단을 마다하지 않고 인터넷 통제 수위를 높여왔다.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이 정부의 질책으로 다시 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중공 정권의 언론 통제 및 깡패적인 본질을 전세계에 다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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