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규범에 어긋나, 中인권 계속 후퇴"
미국 국회 및 행정부 중국 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2006 중국인권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했다고 지적했으며, 그 과정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학자들은 미 국회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이 인권과 법치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제푸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작년 7월, 중공이 이식하는데 사용한 인체 장기는 대부분 사형수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의 의학.법률 전문가들은 중공 당국이 지속적으로 사형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형수 장기 기증'은 여전히 부당한 압력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당국이 비록 사형수 장기 적출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과정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동화(東華)재단 집행 주임 킨(Kean)은 사형되는 인원수에 대해, "중국에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중국 한 현(縣)에서 1년 동안 집행되는 사형수 숫자로 추산하면 중국에서 한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공 인권 연속 2년 후퇴
‘2006년 중국 인권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해에도 인권 상황이 2년 연속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중공 당국이 지속적인 인권개선 의지가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회는 2000년 중국 인권 상황 및 법치 발전을 관찰하고 아울러 매년 국회에 중국 인권 보고서와 건의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중국 위원회 위원장이며 공화당 상원의원인 척 하겔(Chuck Hagel)은 청문회에서 중국 인권이 2004년 모처럼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2005년 오히려 후퇴했고 2006년에도 후퇴가 계속됐으며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 수호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합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체제 반대 인사와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종교에 대해 탄압을 하고 있다. 또한 법원과 재판관에 대해 수많은 새로운 규제를 가해 사법 부문의 독립성이 더욱 약화됐다.
중공 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법규를 만들어 인터넷 통제.정치와 종교 탄압.기자와 작가 체포를 실시했고 중국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막아왔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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