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체면을 구긴 중국이 김정일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을 구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의 보수성향 격주간지 ‘사피오’(SAPIO)는 8일자 최신호 칼럼(칼럼니스트: 윌리 람)을 통해 중국이 김정일을 배제한 중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구상 중이며 이를 실현키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최근 중북(中北) 국경에서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밝혔다.
사피오는 “현실적 사고방식을 가진 군 간부가 중국 군내(軍內)에 늘어나면서 북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는 △김정일 배제 △친중 괴뢰 정권 수립△대한(對韓)공작으로 구성된 이른바 3단계 통일 한반도 구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피오는 2004년 4월 북한의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를 지적하며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일정은 극비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사고가 있은 이래, 김정일은 중국편의 측근을 차례로 숙청했다고”밝혔다.
이 같은 중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 사피오는 “김정일 배제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편의 후계자를 옹립하고, 중국은 북한 영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후 북한을 완전히 중국화 시킨 뒤 중국이 남북한의 교섭의 교량역을 맡아 새로운 친중 성향의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피오는“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 구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북경에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중수뇌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통일조선’ 구상을 제기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은 통일(한반도)정권의 탄생의 최저 조건으로 ‘미군을 북한영내에 일보(一步)라도 들여놔서는 안 된다고 노 대통령에게 전언했다. 이는 후진타오가 얼마나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높은 경계심을 품고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이어 사피오는 “후진타오의 ‘통일조선구상’은 한국과의 밀접한 연휴 아래서 추진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강화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남북통일에 따라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로 동북아시아의 3대국이 손을 잡으면, 통일조선구상의 실현은 꿈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피오는 또 “이 같은 구상의 실현에 후진타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확정되지 못한 요인이 이러한 사태에 관여할 수 없는 미국의 대응”이라며 “아시아의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진타오의 외교가 크게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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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연합 8월 8일자]中, 한반도 통일 `구속력있는 연방제`가 유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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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하면서 `구속력있는 연방제 통일`안을 결론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외교공작영도소조는 지난해 12월 북한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중장기적으로 볼때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구속력있는 연방식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홍콩 시사월간지 쟁명(爭鳴) 최신호가 8일 보도했다.
이 방안이 북한이나 중국에게도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발전, 군사안보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 요인이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의 상호 우호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일, 중일 관계보다 훨씬 긴밀해지고 있다고 당시 세미나에선 평가됐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은 일정 정도 일본의 잠재적인 군사위협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줄여줄 수도 있고 대만 문제 해결에도 유리하다는게 중국측의 판단이라고 쟁명은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가을 쩡칭훙(曾慶紅) 국가 부주석과 허궈창(賀國强) 당 중앙조직부장, 왕강(王剛) 중앙판공청 주임을 평양에 극비리에 파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쩡 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조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어선 안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국과 정치협상, 인력교류 등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쩡 부주석은 또 "조선이 군대를 감축해나가고 서서히 대외개방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런 조선의 변화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조선의 국가정세나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은 중국과 다르다. 조선인민은 오랫동안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속에서 생존 투쟁해왔다.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조선 노동당이 남한 정권에 구걸해 생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쩡 부총리 일행은 결국 당초 3일간 방문 일정으로 평양에 왔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채 서둘러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쟁명은 전했다.
중국은 이밖에도 매년 대북 원조방향을 정하면서 북한이 한국과 정치.사회.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공업 및 농업의 발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최우선 원조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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