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골판지 만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파문을 일으킨 베이징TV 쯔베이자(訾北佳.28) 기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률계와 언론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받은 쯔베이자 기자가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은 식약품감독관리국 전 국장과 마찬가지로 중공
당국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12일, “특정 상품의 명예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혐의”로 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위안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쯔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동시에 시청자와 동업자, TV방송사에 사죄했다고
전했습니다.
쯔베이자 기자의 골판지 만두 보도는 마침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중공 당국이 궁지에 몰리는
가운데 보도됐습니다.
사회문제를 폭로해 면직된 중국청년보 전 편집장 리다퉁(李大同)은 이 때문에 중공 당국이 더 화났다고
말합니다.
“이번 보도는 중국산 식품을 우려하는 국외 보도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당국은 골판지 만두 보도를
가짜 보도라고 선포했고 심하게 처리했습니다.”쯔 기자의 변호사 장하오(張浩)는 재경잡지(財經雜誌)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형법 중 쯔베이자 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다른 한 변호사 리허핑(李和平)도 이번 판결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쯔 기자가 특정 상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두는
중국에서 아주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게다가 당국은 쯔 기자가 어떤 브랜드의 만두에 영향을 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베이징의 또
다른 변호사 텅뱌오(騰彪)는 쯔베이자 기자가 줄곧 가짜 상품관련 보도를 해오면서 신임을 쌓아 왔기에 베이징 언론계에서는 누구도 그의 보도를
가짜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텅 변호사는 중공 당국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없이 쯔 기자를 처벌하는 것은 쯔 기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외부에
보이려는데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권력 기관이 사법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집법기관이 법률 규정이 아닌 상급 관리들의 뜻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모독이며 법률계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중국 언론계 일부 학자들은 쯔베이자 기자가 설사 정말 조작 보도를 했더라도 형사 판결이 아닌 일반 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해양보(中國海洋報)에서 일했던 짠아이쭝(昝愛宗) 기자입니다.
“도덕에 대한 질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쯔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도덕을 위반했을 뿐, 관련 업계의 파산이나 업주의 자살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화 되었고 쯔 기자는 희생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처리함으로써 당국은 중국 식품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전 중국경제학주보(經濟學周報) 부편집장 가오위(高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사회문제, 예를
들어 극심한 빈부격차, 권리수호운동 등에 대해 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보도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 언론은 줄곧 그렇게 해왔고
잘못된 것을 홍보해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아직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가오위는 당국이 쯔 기자를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았다고 말합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처벌하게 했다면 가짜 보도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 문제로 만들어 판결을 하니 오히려 진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전부가 탄압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중국은 현재 기자를 가장 많이 감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당 독재 체제하에서 정부 관리나 언론인이나 할 것 없이 당국의 이익을 건드린다면 법률에 상관없이 전혀 저항능력이 없는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SOH 희망의소리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