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들, ‘우리 땅 우리가 갖겠다’

관리자 | 2008-01-29

[SOH] 작년 12월부터, 중국 헤이룽장, 산시(陝西), 장쑤(江蘇)성 농민들이 각각 공지를 발표해 중공이 정권을 세운 후부터 ‘집단소유’로 만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7년 12월 9일, 헤이룽장성 푸진(富錦)시 둥난강(東南崗)촌 등 72개 마을의 4만 농민들이 마을 토지소유권을 갖겠다고 선포하고 전국에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주민 민주대회를 열고 ‘관리들과 결탁해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한 전 촌장’을 파면하고 11월 29일, 토지 측량을 마치고 12월 23일,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72개 마을에 이어 싼먼샤(三門峽)댐 소재 산시성 다리현(大荔县), 화인(華陰)시, 퉁관(潼關)현 76개 마을 약 7만 이주 농민들이 작년 12월 12일, 3개 현의 7만명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이를 선포했습니다.

공지에서는, “토지는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 줄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땅을 분배하고 영구 소유하게 할 것이며, 관리들이 장기간 불법 점유해 사사로이 나눠먹는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장쑤성 이싱(宜興)시 성좡(省庄)촌의 250가구 농민들도 전국에 공지를 발표해 농민의 주택지역를 영구적으로 농민 소유로 하여 자신들의 주거지 소유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는 도농간 소득 차이가 85%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농촌 노동력이 대거 도시에 몰려들게 했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과 기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낳았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민주인사 후핑(胡平)은,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권력를 가진 자들에게 재산을 강점당했기 때문이며,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헤이룽장성 농민들이 토지를 새로 측량, 분배한 행동은 중국 고위층의 지지는커녕 탄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 여사는 중국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요구해 나선 것은 중국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직접 반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농촌의 토지는 집단소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토지가 지방정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허칭롄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공 당국이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토지 약탈을 계속 방임해 농민들을 궁지에 몰고 간다면 농민들은 일어나 항쟁할 것이며 결국 중공 통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은 ‘수 년간 발악하다 쇠퇴해 죽어가는 방식’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문제 관찰가 리다리(李大立)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중국에서 3농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중국어로 듣기]

中国三省农民发表还地于民公告

去年十二月起，中国黑龙江省、陕西省、江苏省分别有农民发表公告，要求将中共建政后收归“集体所有”的土地，归还到农民手中。

零七年十二月九日，黑龙江省富锦市东南岗村等七十二村的四万农民宣布拥有村内土地所有权，并向全国发表一篇公告。公告说，他们召开全体村民民主大会，已罢免“与官员勾结侵犯农民集体利益的原村长”，并在十一月二十九日丈量土地，随后在十二月三日将土地重新分配给农民。

据美国之音报导，继黑龙江七十二村之后，三门峡水库库区陕西省大荔县、华阴市、潼关县七十六个行政村约七万名回迁农民在去年十二月十二日向全国发表公告，宣布这三县市约七万农民共同决定收回土地所有权。

公告还说：“土地归我们世世代代支配和享用。我们将组织起来直接按农民平均亩数，划归各户永久占有，结束各级官员多年来的非法占有私分行为。”

去年十二月十五日，江苏省宜兴市省庄村两百五十户农民向全国公告，农民的住宅基地将永久属于农民所有，宜兴农民将在自己的土地上实现“居者有其屋”。

二十年间，中国的城乡收入差距扩大了百分之八十五。城乡收入的差距导致农村劳动力大量流动到城镇，使得农村缺乏青壮年劳动力，也为城镇带来各式各样的社会问题。

旅美的中国独立知识分子胡平说：“在中国，穷人之穷，在很大程度上是因为他们的财产被权势者所强占；富人之富，在很大程度上是因为他们利用权力，抢走了别人创造的财富。”

中国问题专家指出，黑龙江农民重新丈量土地，并且将这些土地分配到自己手中的做法，不仅得不到中国中央领导人的支持，还很可能受到压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