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ㆍ자유아시아방송 특약평론가)
[SOH] 2008년은 천인공노할 중공이 해체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결정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중국 민중이 중공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정의의 편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구이저우(貴州)성 웡안(翁安)현 사건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가시화 시키고 있다.
정권의 합법성 위기는 사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그날부터 시작됐다. 특히 1989년 6.4천안문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이후, 중공 정권의 도덕성을 위해 진심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6.4사건 당시, 베이징과 중국 수많은 대도시에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민중들이 독재정권에 변을 당했지만 8억 농민들은 방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학생과 도시 주민들의 항쟁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또 이 정권이 격렬한 수단으로 뒤엎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명한 농민 대표 리창핑(李昌平)이 밝힌 것처럼, 지난 80년대에는 청원에 나선 농민들이 매우 적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야 대규모 청원자들이 생겨났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매일 지방 정부청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볼 수 있을 지경이며,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던 농민들이 고향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건이 매월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곤경에 처하는 농민들과 달리, 적지 많은 도시 사람들은 90년대 이후부터 부를 축적하고 승진해 이름을 날리게 되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호강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당을 적대시하던 그들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공 정권이 소련 공산당처럼 하루아침에 붕괴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기게 했다.
그리하여 장쩌민(江澤民)에서 하층 농촌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중공 말세의 연회에서 조금이라도 진수성찬을 맛본 사람들은 연회가 언젠가 막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길 바라고 있다. 연회의 가장 행복한 주인공인 장쩌민은 심지어 사회자의 자리를 내놓지 않아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현재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것도 이 연회를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점은 관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후진타오의 정치 노선과, 관료들의 자본을 늘려주고 있는 원자바오의 경제 정책에서 잘 보아낼 수 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백성들은 그의 꿀 발린 말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관리들이 갈수록 잘살게 되는데 비해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강대한 외부의 역량이 없이는 중공 독재 정치가 타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2008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관리와 서민들의 관계가 또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원자바오는 결국 관리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민영경제와 민간사회는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에 비해 커다란 희생을 치렀다. 수천 만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말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저금리 대출금을 전부 국유기업에 내주는 바람에 90%이상의 민영기업은 대부분 적자가 나거나 도산했다.
전국 관리들의 고급 승용차가 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휘발유를 마음껏 소모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는 시간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시간보다 더 길었다.
국제 식량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2-3배 높은 상황에서 중국 농민들의 식량은 수출이 금지됐고 많은 지방에서는 심지어 쌀이 팔리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중공 당국이 현금이 필요한 농민들의 약점을 쥐고 저가에 쌀을 매입한 뒤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산 때문이었다.
대부분 국민들의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공 관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명목으로 복권을 발행해 서민들 손에서 돈을 약탈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백성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당국이 청원자들에 대한 탄압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중공은 현재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전부 민간으로 밀어내고 이익은 정부로 모두 끌어오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중공은 베이징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중공이 민간의 불만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음을 설명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는 정권의 해체 위기을 막기 위해 올 가을부터 관료들에게 칼을 빼들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남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여중생 강간살해 사건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사건을 대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이저우성 당서기도 “얼음이 석자(三尺)까지 얼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위관리 4명을 경질했다.
이는 말세의 중공 정권이 이미 해체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선고했다. 정권의 해체를 막기 위해 중공이 관료들의 이익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후진타오가 올 가을부터 당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력의 권력이 우세하게 될 것인지 아직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중공을 해체시키는 정의의 편에 서고 있으며 중공 관리들의 호시절은 이제 영영 지나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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