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그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거듭해온 중국이 올해 11월로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중국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전세계가 중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해 10월 최고치인 6,124주를 기록한 이후 현재의 2,000주까지 추락을 거듭해 총 60-70% 하락하면서 1억에 달하는 중국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의 이같은 직선 하락은 중국 경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중공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6만 7천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도산했으며, 최소 2,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도미노식 도산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숨겨졌던 문제점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통계숫자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지만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성장이 수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의 경제발전이 숨겨왔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투자기관인 뉴브리지캐피탈의 중국인 출신의 웨이지안 샨(Weijian Shan) 공동대표는 지난 2003년 ‘포브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경제는 커다란 모순”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였지만 은행 불량대출을 따져보면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가장 낮은 효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라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샨 회장은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려면 높은 저축률과 인위적인 자본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줄 돈이 없게 되고 또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간다면 마찬가지로 은행은 기업에 빌려줄 돈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샨 회장이 지적한대로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은 높은 저축율과 낮은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회복지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중국에서 국민들은 노후, 의료, 주택, 교육 등에 항상 위기감을 느끼며 이를 대비해 대량의 저축을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저축률은 항상 4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EU가 발표한 미국, 일본과 유럽 주민들의 저축률 4%, 11.5%와 11.1%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젠거(李劍閣) 부주임도 국제상업회의소 회의에 참석해 높은 저축률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뤄낸 주요 요소임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조사국의 로렌스 코틀리코프 선임연구원은 심지어 중국의 높은 저축률을 전세계 경제불황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다른 한 요소는 턱없이 낮은 인건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의 평균 수입은 계속 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독점 업종과 이들 업종의 CEO들의 손에 흘러들어갔으며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다른 국가 노동자들에게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시티은행은 ‘거시중국’ 최신호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 노동력 밀집도가 미국과 같다고 한다면 중국의 인건비 원가가 미국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둥성에서 대규모 공장을 가동해온 대만 전자업체 폭스콘(foxconn, 중국명-푸스캉:富士康)사는 노동자의 반발로 ‘노예공장’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애플사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폭스콘사의 15만 명에 달하는 소녀들은 매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50달러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같은 업종 노동자들이 2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적은데다 그조차 제때에 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망명해 있는 중국의 유명한 사회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은 중국이 ‘착취적인 임금’과 ‘환경파괴’에 의거해 ‘세계공장’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신발 한 켤레는 유통비와 각종 비용을 합쳐도 3-4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스페인에서 똑같은 신발 한컬레를 생산하려면 2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 차이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낮은 인건비 외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에 많이 들어가는 피혁의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또 과도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대가로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석탄, 강철, 목화와 절반에 가까운 콘크리트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미국, 인도와 러시아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완전한 석유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3대 석유수입국이자 제2의 소비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왕위칭(王玉慶) 부국장은 지난 2004년 12월 열렸던 환경관련 국제세미나에서 중국이 1만 위안 GDP를 산출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국제 평균 수준의 3-11배에 달한다고 밝혀, 30년 동안의 경제성장이 자원 과도소비와 환경파괴를 대가로 이뤄졌다는 것을 간접 시인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염이 가장 심각한 20개 도시 중 중국의 도시가 16개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환경오염을 심각합니다. 중국 3분의2에 달하는 주민들은 기준에 못 미치는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하천이 오염이 심각해 3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8%에 달하는 농지가 이미 가뭄 또는 반가뭄에 시달려 5분1에 달하는 농지만이 경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투자와 GDP의 비율이 40-50%에 달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발전에 세계 어떠한 국가도 감당해낼 수 없는 희생이 숨어있음을 시사합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6배로 성장했지만 자원소모는 수 십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태환경 파괴의 대가를 합친다면 결국 중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마디로 중국 경제성장은 중국 국민의 희생과 환경파괴를 대가로 얻어낸 성과입니다.(계속..)
SOH 희망징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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