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천포쿵(陳破空ㆍ자유아시아방송 특약평론가)
[SOH]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은행파산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혹은 시장 경제)는 역대로 주기적인 등락을 나타낸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이미 경제공황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닥친 경제 위기는 지난 주기에 비해 다른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직접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두 번째는 전세계 경제가 일체화됐다는 점이다. 각국의 경제 융합과 상호 의존도는 유례없는 상황에 달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재 전 세계로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경제 구조에 급급히 나서고 있다.
이 때 사람들은 최대 외환 보유고(1조9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신흥 경제대국 중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10월 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WoodsSystem)’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언급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화체제 즉 ‘브레턴우즈 체제’는 2차 대전 후기에 서방 40여 개국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창설했다. 이 체계는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며 이 체제에서 만들어진 관세무역 총협정, 세계은행(IBRD) 창설, 국제통화기금(IMF)은 반세기 이상 세계 경제무역과 금융구조의 3대 기둥이 되어왔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실제로 지난 70년대에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와의 고정 환율을 포기해 그 후부터 브레턴우즈 체제가 유명무실해졌음)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에 아예 ‘신(新)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어 유로화로 달러를 대체하려는 심산이다.
유럽 정상들은 중국이 이 시기에 큰 작용을 발휘해 세계 금융위기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의 국제적 직위 상승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에게 경제영역에서도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될 것’을 요구했다고도 말하고 있다. 어쨌든 유럽 각국들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 오는 인권 압력에서 벗어나 일당 독재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셈회의에서 후진타오는 기회를 놓칠세라 “각국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문화배경과 발전 형식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중국 은행들이 국제사회에서 봉폐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들어서 9%로 급락했다. 내년도 경제성장 예상치는 더욱 낮아져 8%이하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경제위기에 중공 당국 역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외에 외자유입이 감소되고 해외 수출이 감소되면서 수출에 의거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주강삼각주만 하더라도 50%에 달하는 완구 회사들이 파산했다. 이 모든 것은 전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전세계 금융위기에서 남아시아 국가 파키스탄이 파산에 직면했다. 중국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파키스탄 대통령은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정부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직접 원조를 거부하고 다만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파키스탄 은행에 10-20억 달러를 예금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오히려 ‘세계은행’(미국이 주도)과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파키스탄에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영국도 파키스탄 원조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이나 유럽연합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외환보유고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외환보유고를 지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수치만 발표할 뿐 그 구성에 대해서는‘국가 기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민중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정도가 발목이 잡혀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외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국 외환 자본 중에 2/3가 달러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미국 국채임을 알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사실상 국채를 상환할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미국 국채는 실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만약 유럽연합이 시도하고 있는 유로화를 주도로 하는 세계 통화체제를 다시 설립해 달러를 배척한다면 달러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야망에 중공도 함께 동조하고 싶어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후진타오는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G-20 경제정상회의’에서 다시 보자는 뜻으로 아셈회의를 마무리했다.
중국 경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므로 중공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유럽연합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합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에서 중국의 역할은 현재까지 논쟁에 지나지 않으며 추정하거나 과대평가하는데 불과하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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