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중국공산당(중공)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 설까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큰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중국의 ‘2월 위기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발전으로 독재정권을 지켜왔던 중공 당국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과연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는 최신호에서 “‘독재를 참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중국인들과 거래해왔던 중공의 통치가 공장 줄도산과 실업 급증 등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공 당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의 항의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잡지는 중공 당국이 지난 197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에 도박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특히 1989년 6.4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주민들이 분노하자 그들의 월급과 특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는 외자를 동부 연해도시에 끌어들이고 도시주민들에게만 사회복지 정책을 부여하는가 하면 도시주민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의 도시 거주권을 박탈하는 등 조치가 포함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냈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일부 사람들’이란 바로 중공 관리들을 포함한 도시주민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중공 당국이 30년간 중국인들과 유지해왔던 금전거래가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들어 광둥성에서만 7만 개 이상의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중국은 연속 5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금융체계와 주식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는 또 중공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실업 및 민생관련 집단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밀린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 벌어진 노동자들의 시위나 택시기사들의 파업 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공 당국을 더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공 정권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도시 주민들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찾지 못하는 등 불황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어 중공 당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리퍼블릭’은 중공 당국이 6.4천안문 사건이래, 처음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서둘러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심지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를 줄이기 위해 중공 당국은 이미 주장(珠江)삼각주 등 불안 지역에 긴급 자금을 조달했으며 공장을 살리고 실업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늦추고 의료보험료와 상해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랑센핑(郞咸平) 등 경제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도시 중산층이 대규모 소실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 악화는 내년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사이에서는 중공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시키기 위한 정신각성 운동인 탈당운동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 중공 당국의 위기설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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