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심사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여전히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 그리고 효력이 약해지고 있는 금융 정책은 중국의 금융 및 거시 경제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위안화의 과소 평가율은 3%에서 최대 23%’이며, 위안화 추가 절상은 중국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가속시켜 현재 (시장의) 국유기업 우세를 약하게 해 더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8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4명의 IMF 집행이사들은 지난해 심사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위안화 저평가 문제에 대해 올해에는 거의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정부는 IMF 주재 대리를 통해 발표한 6페이지에 달하는 성명서에서 ‘중국은 이미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소비 주도형 경제모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원인이다. 이 요인은 신흥 시장경제의 재정 지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국의 개혁, 특히 위안화 개혁을 크게 저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위안화를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에서 관리 플로트제(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올해로 6년째입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 6년간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20% 상승했습니다.
한편 재미 중국 경제전문가 허칭롄은, 서방은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의 인플레 압력이 경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협상해 온 국제사회는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절상해도 그 절상폭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폭과 훨씬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씨는 ‘늦은 인플레 억제 처방 - 위안화 절상’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산자원, 생활자원과 노동력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의 인플레 저지 효력은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 지금 즉시 절상하면 기껏해야 앞으로 외환 보유액 급증으로 인한 국내 통화 공급량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절상폭이 적기 때문에 머니서플라이 규모 축소와 인플레 억제 효과는 제한되어, 결국 물가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는 낮은 반면 수출도 억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독립 아시아 경제전문가 조나단 갈라비즈(Jonanthan Galaviz)는 위안화 절상의 인플레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는 향후 3년간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에서 쌓아온 부는 대량으로 지폐를 인쇄하거나 실물 경제에 필요없는 인프라 시설투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건강한 경제체계가 아니며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았다’고 중국 인플레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제성장으로 현재 경제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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