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대 고수’ 정책 제안

편집부 | 2013-01-14

[SOH] 시진핑은 최근 18대 정치국 위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3대 고수(三大不能改)’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세가지는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 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산당의 지도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가 아닌 정치’라고 지적하고, 정권의 시장중심 경제개혁은 ‘국가권력을 억제하고 부패를 통제하며 인민들에게 공공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정치적 노력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신문은 또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제를 되살리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계획은 견고한 이익집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이 집단은 ‘통치 엘리트 관료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지방정부도 해당한다’, 그들은 ‘부패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공산당의 핵심 기반을 형성한다’, ‘달리 표현하면 당 자체가 이 개혁의 타겟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세가지 고수’ 정책은 중공 보수파를 진정시키고, 공산당 새 지도부의 공통 입장을 반영한다고 평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논평을 인용해 ‘억압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당의 노력은 안정이 아닌 불안정을 가져왔다’, ‘개혁은 위험하지만 개혁을 회피하면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린쯔쉬(林子旭)는 ‘시진핑은 이제 막 무대에 올라 중공 이익집단에게 호의적인 말을 해왔다. 그러나 시진핑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에게는 장쩌민과 저우융캉이 했던 것처럼 중공측에 설 것인지, 아니면 국민편에 설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러나 중공을 유지하려 해도, 국민의 환심을 사려해도 그에게는 모두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원자오(文昭)는 시진핑의 ‘마오 사상’ 고수는 18차 당대회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시진핑의 원 뜻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전에 덩샤오핑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원자오는 ‘마오쩌둥 사상’이 중공의 가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고수는 강경파와 개혁파간 분열을 봉합하려는 목적이다. 그의 목표는 보시라이 사건으로 발생한 내부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다. 이는 중공 체제를 유지해 당장의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린쯔쉬는 중공이 이 세가지 고수정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이 정책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중국인들이 각성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중공의 쇠락이 당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포를 줄이고 있다. 확실히 중국 민중들은 가까운 장래에 더 각성하고 용감해질 것이다.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서 중공은 필히 해체될 것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최근 남방주말 사건에서 중공 중앙선전부는 ‘언론에 대한 당의 통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자오는 이 사건에 대해 시진핑이 중공의 ‘당성’이 기존의 헌법내에서 얼마만큼 공존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그가 아직도 중공 전제주의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체제 내 근본적인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라면서, 중공 전제주의는 입헌체제와 양립하지 않으며 중공 전제주의에서 헌정(憲政)으로의 변환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