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잘 알려진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強)이 지난 6일 실명으로 저우융캉을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우융캉은 전 중공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였습니다.

푸 변호사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웨이보 사이트인 신랑, 텅쉰, 소후 등에 저우융캉을 제보한다는 글을 올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권인사 후쟈(胡佳), 저명한 작가 웨이서(唯色) 등 유명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저우융캉은 향후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푸즈창은 저우융캉이 과거 10년동안 지배해온 방식을 청산하고 법치사회와 헌정통치를 촉구했습니다.

푸 변호사는 6일 오전 웨이보를 통해 ‘국가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린 전 정법위서기 저우융캉을 실명 제보한다. 국가치안의 검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려면 반드시 기존의 종합사회치안 모델을 청산해야 한다. 너무 많은 세상의 슬픔과 참극이 저우융캉에 의헤 저질러졌고, 10년간 정법위를 지배한 동안 세상에 무수한 해독을 끼쳤다. 그가 바로 국가의 적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저우융캉에 의해 지배된 10년간의 ‘안정유지 노선’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안정유지정책하에서 법의 권위는 변방으로 밀려나 짓밟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 변호사는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사회충돌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6.4 천안문 사건, 파룬궁 문제, 토지 수탈, 환경오염은 가장 중요한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원은 이 문제들을 실제 해결할 수 없었고, 저우의 공안체제는 중국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철저히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인권인사 후쟈는 저우융캉이 안정유지체제 개시자이며, 안정유지정책은 실제로 파시스트 정권체제라면서, “그의 지배하에서 노동교양소, 감옥, 국가안전부를 포함해 공안, 법원, 검찰, 사법경찰 등 모든 기관의 일상 업무가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하고, “2007년 저우융캉이 교수대에 올라야 한다고 쓴 내 글을 증거삼아 2008년 법원은 국가전복죄를 덮어씌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후쟈는 또 저우가 지금 권력 밖에 있지만, 그의 지배와 안정유지노선을 폐기해야 한다는 푸즈창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푸 변호사는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노동교양제도 폐지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에는 안정유지노선과 그 책임자인 저우융캉을 비판함으로써 중공 인권침해 제도의 뿌리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청원자들을 방해한 사람들을 ‘불법 구금’혐의로 구속하고, 윈난성에서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 당국이 안정유지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움직임이 이는 것에 대해 후자는 “불가능하다”면서 “중공은 커다란 내부 안정유지압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산둥성 기밀문서에는 지하종교단체, 파룬궁, 재스민 행동조직에 대해 그들은 직접 체포할 수 있다. 이것 자체로 불법이다. 안정유지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서 흉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대중의 압력 때문에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대체 제도를 세울 것이라면서, 정신병원을 늘려 청원자와 이견자들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이징에 ‘검은 감옥’이 적어도 200곳이 있다면서 베이징의 민정부나 신방국은 청원을 중단시키려는 지방기관들과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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