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8일 중국에서 '신(新)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부터 개인정보까지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이 법안에 대해 외국 IT 기업뿐 아니라 중국 국내 IT 분야의 혁신도 저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6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IT 기업들이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앞으로 흔히 국가의 적으로 불리는 반체제 세력이나 국권 위협자로 간주하는 인물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조르그 우트케 소장은 로이터 통신에 "중국의 수많은 법을 망라해 제일 우려되는 점은, 표현이 모호하여 법이 어떻게 시행될 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고 말했고, 스튜어트 하그리브스 홍콩 중문대학교 IT 법학 교수는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내 해외 IT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IT 산업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모든 기업에게 하드웨어 개방권, 다시 말해 기업들의 암호화 키와 소스 코드까지 넘길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산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기업 등록 소스 코드를 이용해 자국 IT 산업의 성장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수익 및 일자리가 창출되어 GDP 추정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신(新) 사이버보안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년 검열을 진행하고 소스 코드 접근을 허락하면 관료주의는 심화되고, 기술 연구 속도가 둔화될 것이며, 외국 벤처기업의 직접 투자까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중국 정부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들 기업의 안보에 대한 불신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대처는 결국 최근 주식 시장을 강압적으로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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