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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새 사이버 보안법’ 시행... 현지 모든 외국 기업 ‘기밀 암호화 금지’

박정진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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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splash]


[SOH]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 암호화법’을 시행하는 데 대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새 암호화법은 어떤 외국 기업도 그들의 데이터나 통신을 암호화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를 비밀리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밀정보 보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새 암호화법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보안등급보호규정(MLPS)2.0 시스템의 일부로 적용된다.


중국의 MLPS 2.0의 일부는 사법 집행 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 중국 내 네트워크의 모든 것들을 상세히 모니터링 및 조사토록 한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네트워크에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의 기밀보안을 위해 자체 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암호화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키를 넘겨야 하므로 이들의 모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전보위부 등 중국 보안 당국이 주무르게 된다.

 
고든 창은 “외국 기업들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VPN 사용이나 개인 서버 사용도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새 암호화법을 이용해 각 기업의 기밀을 탈취해 경제적 우위를 꾀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입수된 정보를 중국 국영기업과 공유해 외국 경쟁업체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고든 창은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포춘 500대 기업을 차지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합의에 새 사이버 보안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고든 창은 지적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15일 폭스뉴스에 “이번 합의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새 암호화법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들도 새 암호화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구현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영토 내 국내외 기업 모두에 자국 내에 데이터 저장을 강요하는 통제 정책을 펴왔다.


고든 창은 중국의 새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많은 미국 회사가 캐나다의 노텔 네트워크와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수 십 년 동안 캐나다 첨던기술 산업의 보배였던 노텔의 파산에 중국의 해킹 및 IP 도용이 해악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텔은 전성기에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시장 평가액이 2830억 달러에 달하며 성공 신화를 보여줬던 기업이다.


10년 전 노텔이 무너질 때 중국 해커가 IP를 도용하는 등 노텔의 경쟁사를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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