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가 12일 베이징에서 폐막됐다. 회의는 제11차 5개년 계획(11.5규획)을 채택, 발전에 관한 기존의 사고를 전환했으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 빈부격차 축소, 농민수입 증가 등을 앞으로 5년간의 목표로 삼았으나 급선무인 정치 개혁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현행 체제하에서는 하층민들의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며 5중 전회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번 5중 전회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가 전임 장쩌민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였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후진타오의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 받아왔으나 별로 새로울 것 없는 회의 내용에 분석가들은 실망하고 있다.

계획을 규획으로 변경

베이징대학 경제학부 상더원(商德文)교수는 5중 전회 공문서 안에는 그리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며, 5개년 계획을 5개년 규획에 바꿔 계획경제와 결렬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논의에 포함됐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낼 의향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교수는 분석했다.

또, 전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바오쭌신(包遵信)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논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현재 중국사회에서 지극히 첨예한 문제이며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민심을 이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나타내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간 시위 7만건 발생

중국 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중국대륙에서 2004년 한해에만 7만건에 이르는 시위가 일어나 적어도 30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홍콩의 시사 잡지 ‘카이팡(開放)’ 편집장 차이융메이(蔡詠梅)는 취재 중에서, 중공 고위층은 중국 사회가 심각한 사회 위기에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편집장에 의하면, 과거 2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사회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몇 안 되는 일부분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 수많은 농민과 대도시 발전을 지탱해 온 객지벌이 노동자들은 아직도 피라미드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차이 편집장은, 5중 전회 공문서를 보건데 중공 지도자는 권력으로 이익을 획득한 공산당 간부들을 규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발전은 사실 정치체제와 관계 있지만, 5중 전회에서 정치개혁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중국정부가 일당 독재체제에 메스를 가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임할 자세가 없다고 차이 편집장은 지적했다.

타이스촌 사건 발생시, 원자바오 총리는 광둥성 시찰 중

차이 편집장에 의하면, 5중 전회 중에 중국 남부 광둥성 타이스(太石)촌에서 주민들이 부패 간부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라미드 최하층에 있는 농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에 중국 정부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의 활동에 참가한 주민들과 그 지지인사들이 구타되어 중상을 입는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

타이스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는 때마침 광둥성을 시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둥성 간부들은 거리낌 없이 시위를 진압했다. 차이 편집장은 “배후에 있는 공산당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중공은 관료들의 부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방임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차라리 부패 간부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현 중국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드물게도 현 사회 위기를 인정했지만 고액의 투자와 지출에 비해 낮은 산출량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온 중국 경제는 이미 앞날이 가로막혔다고 분석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