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이후, 후진타오가 가야할 길은?
= 공산당을 포기해야만 출로가 있다

향후 5년간 중국의 총체적인 국정 방향이 결정되는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가 10월 11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전회는 지난해 9월 4중전회에서 장쩌민으로부터 군사위 주석 자리를 물려받은 후진타오(63) 총서기가 당.정.군 3권을 동시에 손에 쥔 뒤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5중전회는 중공 관영 언론들이 전하는 것처럼 중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약한 회의였던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가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공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회의였다.

중공 내부에서

5중전회 개막 전, 중국 내와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3가지 의제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5중전회 결과물인 ‘공보’에 ‘11차5개년개혁(115규획)’ 건의안을 제외한 기타 두 개 의제 ‘조화[和協]사회’에 대한 구체 방안 및 인사 변동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후진타오의 5중전회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분배와 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조화사회’는 후진타오가 최고 실권자로 등극하면서 내세운 시정방향이었다. 후진타오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환경 등 개혁을 고루 포함한 새로운 시정 방안을 통해 중공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중국 사회 현황을 개변시키려 했다. 그러나 5중전회에 참여한 기타 중앙위원들은 후진타오와 생각이 달랐다.

후진타오는 또 5중전회에서 장쩌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량위(陳良宇.59) 현 상하이시 당서기 대신 자신의 측근인 공청단 출신의 류옌둥(劉延東.여.60) 당 통일전선부장을, 중앙사무실 주임과 정치국 후보위원에 역시 공청단 출신의 리커창(李克强.50) 현 랴오닝성 당서기를 기용하려 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후진타오는 이번 5중전회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잔여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인맥을 키우는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다.

3중전회가 폐막된 이튿날 발사된 ‘선저우5호’와 마찬가지로 ‘선저우6호’도 5중전회 폐막 바로 다음날 발사되어 중공 5중전회를 분장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중공이 유인우주선 발사를 그처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중공 고위층의 내부 투쟁을 고스란히 드러낸 계기로도 되었다. ‘선저우6호’를 둘러싸고 공로를 쟁탈하기 위해 TV화면에 앞 다퉈 모습을 드러낸 세력들은 3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세력은, 원자바오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 정협주석, 뤄간(羅干) 정치국 상무위원, 우관정(吳官正) 중앙기율위 서기와 황쥐(黃菊) 부총리였다.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가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비행사를 만나는 것은 그리 눈에 거슬리지 않지만 기타 관리들은 무슨 명목이 있단 말인가? 특히 뤄간과 황쥐는 전혀 해놓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끼어들어 앞에 나섰는데 모두 후진타오를 배척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세력은, 선저우6호가 궤도에 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장쩌민과 그의 장남 장몐헝(江棉恒)이었다. 선저우6호가 발사된 이튿날, ‘충칭천바오(重慶晨報)’는 “선저우6호의 비행궤도가 불안정해 예정보다 먼저 귀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전혀 근거 없는 ‘대담한’ 보도는 어디서 온 것이며 이 신문은 어떤 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소문에 따르면 ‘충칭천바오’는 장몐헝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심복인 쩡칭훙(曾慶紅)을 국가주석 자리에 올려놓지 못해 안달인 장쩌민에게 있어서는 행여 선저우6호가 운행에 실패한다면 후진타오에게 잘못을 들씌울 수 있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세 번째 세력은 바로 후진타오였다.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15일, 군사위주석의 신분으로 비행중인 우주비행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선저우6호의 총사령관임을 표명했다.

선저우6호가 115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면서 결국 후진타오는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크게 땄지만 장쩌민과 장몐헝은 추악한 심태와 음모를 드러내 세상 사람들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 밖에, 5중전회가 끝난 뒤, 중공 지방 관리들이 중앙의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이 전례 없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4분5열되어 죽기내기로 싸우는 바람에 중앙의 세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대신 지방의 세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뒤, 후진타오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문제가 바로 중앙 관리들과 지방 관리들이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중미관계가 없다면 중국 현대 외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무역 역조를 문제 삼으며 긴장돼 왔다.

지난 10월, 부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들이 총동원되어 중국을 방문했다. 그들 가운데는 재무장관 존 스노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루벤 제프리 위원장, 재무부 티모시 아담스 차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뒤이어 10월 18일에는 미국 국방부방 럼스펠드가 중국을 방문했고 11월에는 부시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1일, 후진타오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중앙은행이 그 동안 유지해왔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 환율체제로 전환한다고 선포했으며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2.1%평가 절상하고 일일 환율 변동 폭을 0.3%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인민폐 환율을 통제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결국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고 미국의 불만도 쌓여만 갔다.

중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체제가 바뀐 7월 21일부터 중국의 무역 흑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외국인 투자가 부단히 증가된 동시에 외화보유액은 400억 달러 증가되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시장에서 부지런히 달러를 끌어 모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도록 한 환율변동 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미국 존 스노우 재무장관과 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급기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도 후진타오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측은 만약 중국이 금융체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11월에 제출되는 미재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가능한 제재 수단으로 중국 상품에 관세를 27.5%제고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것이 사실로 될 경우, 수출에 목숨 걸고 있는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은 GDP의 75%를 수출에 의거하고 있으며 수출 상품의 5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66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상품밖에 수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미국에 막대한 적자가 생기게 했고 미국은 그 주범이 국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며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지목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미 1620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연말에 이르러서는 2000억 달러까지 예상되고 있어 미국은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중미 섬유수출 담판이 6차례 진행되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이 대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미국의 수입제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뻔하고 따라서 중국 섬유업 노동자들은 대량 실업할 것이며 사회모순이 더 첨예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것은, 중국이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 중국이 정치와 금융 체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민주 헌정의 길을 갈 것을 바라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1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로버트 졸릭 부장관의 대중국 정책 발언을 예로 들 수 있다.

졸릭 부장관은 미-중관계 전미위원회에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며 “폐쇄된 정치 체제가 언제까지나 중국 사회의 특징이 될 수는 없다”,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생사존망의 위기 앞에 놓인 중공

중국 노동과사회보장부는 중국 사회 빈부차이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만약 정부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한다면 2010년에 이르러 엄청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도 10월 11일, 중국의 빈부 격차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가장 부유하고 활력이 넘치는 동남부 주강(朱江) 유역에서 시행된 경제개혁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가 중국 사회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회학회부회장, 베이징 칭화대학 인문사회과학원 리창(李强) 원장은 현재 중국 사회가 역 ‘정(丁)’자 모양의 구조 양상을 보여 구조가 불안정하고 사회모순이 쉽게 격화되는 고도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중공 공안부장 저우융캉(周永康)이 최근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현재 매 7분에 한 차례 민중 항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민중 항쟁은 10년 전의 10,000건에서 74,000건으로 폭증했고 376만 명이 이에 가담했다.

최근 들어 중국 민중항쟁은 여전히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안정한 사회 상황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민중 항쟁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기득권 집단의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그들은 불법행위로 폭리를 얻었으며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약탈 혹은 저렴하게 구입한 뒤, 다시 개발상인들에게 고가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탄광사고와 생산안전 문제가 국제사회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생산 라인을 가동해온 탄광업주들의 배후에 모두 지방 관리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뇌물을 받아먹은 지방 관리, 탄광기업 주주 혹은 탄광기업주들의 보호 아래 탄광업주들은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

중공 탐관오리들은 이미 중국 사회의 암세포로 되었다. 장쩌민 가족과 기타 고위층 관리들에서부터 지방의 보잘 것 없는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중공이라는 해적선이 침몰되기 전까지 그들의 광적인 약탈과 탐오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켜 혁명을 불러오게 된다. 대륙의 유명한 시인 둥하이이샤오(東海一梟)는 최근 공개적으로 “공산당을 소멸하자”고 호소했다. 이는 사회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나 중공 정권은 이미 이러한 추세를 막을 힘이 없게 되었다.

후진타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는 위기 앞에서 후진타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

하나는, 지금처럼 중공 일당독재의 정치구조를 유지하면서 헐대로 헌 공산당 구조를 수선해 나아가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이를 위해 ‘조화사회’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5중전회 결과는 이 방안이 중공의 크고 작은 기득권 집단의 이익과 충돌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했다. 사회 모순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일당독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공 내부의 탐관오리 집단을 통제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역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3권을 손에 쥔 후진타오 역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국내와 당내에서 인맥이 허약한 후진타오는 오직 공청단 출신의 사람들밖에 의거할 수 없지만 그들은 수량이 적은 데다 역시 기득권 이익집단에 속해있으므로 역시 이익만을 우선시 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국제사회에서 지지 역량을 찾으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부터 보면 유일하게 신임할 수 있는 국가는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 백악관 관리들이 최근 후진타오를 지지하기 위해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고 지금까지 회담 결과는 총적으로 괜찮은 셈이다. 중국은 점차 환율통제를 느슨히 하고 국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기로 했고 10월 17일, 미국 재정부장 존 스노우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개혁에 대한 중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여전히 중공정권 자체에 있다. ‘내수시장을 확대하자’는 구호는 이미 10년이 넘게 외쳤다. 하지만 현재 중국 농민들의 수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GDP 중 월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례가 해마다 적어지며, 중국 백성들의 절대 빈곤과 상대빈곤 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외화 보유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공이 국민들에게서 있는 대로 약탈하고 재부를 해외에 돌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민, 특히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최소한도의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국 상품을 수입해 양국 간의 거대한 거래액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만약 향후 2-3년 사이에 내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미 양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부에 대한 분배 방식을 개변해야 하며 이는 또 정치 개혁과 관련되게 된다.

그러나 5중전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제기하지 않았고 탐오와 부패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후진타오는 중공 일당 독재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다. 중공이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대로 나아간다면 중공 고위층 내부 정치 투쟁 속에서 후진타오 역시 좋은 말로가 없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공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후진타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공산당을 포기하고 다른 당을 세우는 것이다. 그 당을 사회당이라 해도 좋고 사회민주당 혹은 자유민주당이라 해도 좋지만 어쨌든 민주헌정의 길을 걸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서구와 북유럽 사회당처럼 사회주의 색깔을 좀 남겨둘 수 있다. 동시에 다당제를 실시하고 군대를 국가화하며 자유로운 노조, 농업조합과 사회단체를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후진타오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 중에는 중공 내부의 개명파와 개혁파, 군부 내의 개혁파, 노조, 농업조합, 사회단체, 독립지식인과 종교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 마디로, 현재까지 중공정권의 억압을 받아온 사회 각 계층과 조직들은 모두 민주헌정의 길을 걸으려는 후진타오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화사회’를 추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강대한 역량이다. 이 밖에, 후진타오가 만약 정말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평공산당’과 500만 중공 탈당은 이미 중공 일당독재의 수명이 끝에 도달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인심을 개변시킬 수 없다. 베를린 성벽도 소련 및 동유럽 중공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후진타오에게 권하고 싶다, 빨리 중공 정치보도원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담하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인 자유, 민주, 인권과 법치를 받아 들여 중국 역사에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남겨놓기를 바란다.

글/ ‘Chinaaffairs.org’ 총편집국장 우판(伍凡. Chris 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