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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미사일 판매한 中기업 금수조치

관리자  |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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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보고서 “中, 북한에 미사일 재료 이전”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화학무기 재료를 판매한 중국국영기업6개 를 포함, 총 9개 기업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렸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7일 중국기업 6개와 인도기업 2개, 오스트리아 기업 1개가 그동안 이란에 미사일 및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해왔다며 2007년까지 이들 기업과 미국 정부 및 미국기업들 간 수출입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이란의 핵,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발사시스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막기 위해 미 의회에서 통과한 ‘이란확산금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아담 애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 조치는 이란이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럴리 대변인은 이번 제재는 믿을만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금수조치를 받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북방공업공사, 중국항공기술진출총공사 등으로 이중 3개 기업은 과거에도 불법무기 판매혐의로 미국으로부터 금수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미 중앙정보부(CIA)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이전한 미사일 관련 기술들로 이란은 지금 자체적으로 미사일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란 외에도 리비아와 북한에도 미사일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재료를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중국은 지금까지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부당한 것으로 해제되어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공동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 정부나 기업들이 무기급 물질을 이란에 공급했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지난해 10월 미 정부가 북한 기업 8개에 대해 WMD 확산 연관을 이유로 자산동결조치를 내린 것에 이어 이번에 중국 기업 등 9개 기업에 대한 금수조치는 미국이 이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와 이를 원조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건,  북한 기업 8개가 WMD 확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산동결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북한(3개), 이란(4개), 시리아(1개) 등 8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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