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지속·확장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이 북한제재를 꺼리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 못지않게 경제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당장 김정일정권 붕괴로 잃는 손실보다 현상 유지 속에서 중국 나름대로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하나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를 노리는 집요한 탐욕이다.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북한경제를 들여다보면 이미 중국에 예속되는 정도를 넘어서 식민지화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식량, 원유, 생활필수품 및 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 전자설비, 철강, 화학제품과 농기계 등 모두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북한이 소비하는 △원유의 90% △소비재의 약 80% △전략물자의 100% △공산품의 80% 가 중국산(産)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서 값싼 원료를 가져와 가공을 하고 북한에 물건을 팔고, 북한은 중국에 큰 적자를 보는 식민지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２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투자도 많다. 달러가 부족한 북한으로부터 빚을 받으려면 그나마 공장을 돌려야 가능하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할 경우 중국도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中 최대 관심사는 광물자원과 인프라>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북 교역에서 광물자원이 21%를 차지했다. 매년 1,000만톤을 반출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인 무산철광은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3개 기업에 50년 채굴권이 넘어갔고, 평북의 몇 개의 탄광들도 중국에 채굴권을 넘겼다.
또 혜산동광과 만포 아연광산, 회령 금광, 상농산 금광, 안주 철광 등 중국이 개발권을 따낸 것도 부지기수다. 현재도 각종 지하자원 사냥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반면 남·북한의 광물자원 협력은 황해도 정촌 흑연 광산과 평북 덕현 철광 등을 공동개발한 데 불과하다.
중국은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건설 없이는 북한 곳곳의 지하자원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하자원 분야는 물론,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또 소비재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수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북부개발을 위해 나진항의 50년 임대권도 따냈고, 지난해 이 지역의 항만과 도로 개발 및 서해상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또 올해 중 투먼(圖們)에서 시작해 함경북도 남양, 나진을 거쳐 청진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무산철광의 반출을 위해 중국 허룽(和龍)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국경교역을 위한 각종 시설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붕괴 시 시장 선점 목적>
최근 중국의 북한전문가는 한 학술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최대 생산·소비자원 공급국이자 최대 제품 소비국, 최대 투자국”이라며 “중국이 주도한 외국자본침투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자본 침투를 구실로 김정일정권 붕괴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군대를 진주시키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그다지 돈벌이가 안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침투하는 것은 향후 북한 붕괴를 대비한 시장 선점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보수 성향을 대변하는 월간지 ‘애틀랜틱’ 10월호는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면서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광산 도로 등 북한에 구축해둔 경제 인프라 때문에 북한 체제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갖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붕괴된 북한을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가 중국에 예속돼 가는데 대해 나름대로 불안감을 느끼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미 기울어진 파탄된 경제의 회복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혹평이다.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낙후된 설비시설, 낮은 기술수준, 대외부문의 고립, 에너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지금도 북한 관영매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립적 경제야말로 오늘의 세대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밑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현황>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360여종의 천연자원 가운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은 200여종으로 특히 마그네사이트(36억t)와 텅스텐(66만t) 매장량은 각각 세계 1, 2위이며,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은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텅스텐과 같이 몰리브덴. 니켈. 망간·코발트·탄탈륨·지르코늄·베릴륨 등 ‘철의 동료’라 불리는 금속공업의 핵심 원료가 풍부하다.
북한의 주요광물 추정 매장량은 철광석 30억t, 니켈 120만t, 흑연 500만t, 마그네사이트 660만t, 금 1,000t 등이다.
미래한국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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