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중 항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던 중공 당국이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관영 언론 신화사는 지난 8일 "민중에 의한 대규모 항의와 소요 사태는 사회 조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중국내의 '집단 사건'을 처리할 때 무력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공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4년에 1만 건의 민중 항쟁에 참가자는 73만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전체 7만 4천 건에 38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에는 8만 7천 건이 발생해 6분에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현지경찰이나 무장경찰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항의와 폭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중국 정부 언론'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잇따른 사회 소요 중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개혁 이후 빈부 격차와 도농격차에 따른 불만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들은 농지를 잃었고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축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은 악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주민의 가옥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행동은 나날이 과격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와 경제구조의 심각한 변화 과정 중에서 적당하게 처리된 집단 항의 사건은 중공 정권 통치를 위협하게 되며 종래의 무력 진압으로는 충돌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사가 드물게 국내의 집단 항의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것은 중국의 변호사, 인권 활동가, 외국 언론 관계자들에 대한 간접 경고이기도 하다. 그들이 집단 항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자 번번히 방해나 폭력을 받고 구류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 타임지는 지난 9일 '중공 당국, 사회 동란은 철권 통치로 위협한다'는 기사를 통해 '중국공산당 기관지는 국내에서 민중의 불만이 높아지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타임지는 중국의 시장 경제 개혁에 실망한 민중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으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 리보광(李栢光)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중공 정권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의하는 민중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그들은 궁지에 빠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지방 정권의 중공 간부가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말하면서 쓸데 없는 공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 간부들은 재임하는 3년에서 5년동안 직권을 남용해 후임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 정권은 올해 10월 중앙 회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의 소란과 정치 사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지침을 이미 지방 정부에 통보했으며, 사회 위기에 대처할 때 지도적인 강요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 지도부의 통지에서는 국내에서 연발하고 있는 민중항쟁은 공산당의 통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지난 달 중공 중앙군사위원회가 돌발사건에 대응해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대응책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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