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내에서 본격적인 법률업무를 시작한 첫 외국인 변호사인 클리브 앤슬리는 중국 법체계의 일인자입니다.  캐나다와 중국 양쪽에서 모두 인정한 중국법 교수이자, 중국-캐나다 관계에 4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중국 법체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인권 탄압에 대한 거리낌 없는 비평가로서, 앤슬리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인권 감시단 캐나다 지부 소속의 중국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살아있는 양심수들-특히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는 주장을 추적하기 위해 앤슬리는 파룬궁 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의 미국-캐나다 지부 공동 의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대기원시보의 캐시 리우와의 인터뷰에서, 앤슬리는 중국 법체계, 불법적인 장기 적출에 대한 주장,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CIPFG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인권 성화 릴레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CIPFG의 목표는 인권탄압 특히 파룬궁 박해를 종식시키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6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중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지난 2001년 중국 공산당이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베이징에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주었는데요,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앤슬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 그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권이 과거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현재의 정부를 반대할 수도 없으며,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없다 면 당신은 정말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 매매에 대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당신이 이처럼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어떻게 인권 개선에 대해 말이라도 꺼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보고서에서 이를 “새로운 종류의 사악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나찌조차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 하에서 인권을 개선할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앤슬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당황시키거나, 올림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미래의 무역 기준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장기를 훔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가장 사악하고 악마적인 행위를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폭로하고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말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권을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법치에 반대하며, 법치의 실현을 반대하거나 진정으로 인권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의 실현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나찌 독일에서의 유태인 몰살에 보듯이, 우리는 히틀러를 민주주의자로, 인권을 위해 투쟁한 전사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고 도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전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 나는 오히려 낙관적입니다. 나는 사람의 천성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는 바로 정보입니다. 서구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평범한 캐나다인들은 전혀 이런 일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중국 정부에 매우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정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기업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모두 중국 베이징에 대해 훌륭하고 미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중국이 매 일선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인권도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양심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적이 없고, 그들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CIPFG에 의해 제출된 요구들 중 하나인 파룬궁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석방하라는 문제에 대해 앤슬리에게 변호사로서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선택하는데 의뢰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 또 그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해야할 지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법체제인지 말입니다.

[클리브 앤슬리] : 그것은 전혀 법체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은 어느 특정한 날에 공산당이 의미가 있다고 말한 그 사항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사법 제도, 그들이 선택한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혹은 의뢰인이 그들을 선택한 사건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개선도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인권 감시단 캐나다 지부 소속의 중국 감시자이고, 우리는 현재 중국 어딘가에 100에서 200명의 중국 변호사들이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거나 정부가 싫어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돼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8년 올림픽 보이콧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클리브 앤슬리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 일반적으로, 관건인 것은 정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콧에 대해 행동하기 전에 보이콧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은 특히 수치스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1936년의 나찌 독일과 비슷하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1936년에, 나찌는 의심할 나위없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범죄자였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그들에게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다고. 우리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에 대해 매우 나쁘게 말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독일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모든 유태인들을 오븐과 소각로 등에 집어넣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실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오늘날 베이징에 대해, 우리가 올림픽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장기가 강탈당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외부에 알려졌고, 나는 올림픽 위원회가 부분적이더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인 일은 늦었더라도 올림픽 개최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2008년 올림픽 보이콧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 인권 성화 릴레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 인권 성화 릴레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붙여진 이름인 “피로 물든 장기 적출 올림픽”에 대한 저항입니다. 인권성화 릴레이를 올림픽 성화 릴레이와 나란히 봉송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하게 하는 대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이 장기를 강탈하는 인간 백정들에 의해 치러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SOH 희망의 소리 국제방송 김경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