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세계 법 전문가들이 중국 재무부장 보시라이를 상대로 한 호주의 소송을 심도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법원이 원고에 유리한 결석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논평자들이건 중국 및 법 연구가들이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미래 진행될 유사한 소송들의 선례가 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추는 국제 인권 변호사겸 인권 법 재단 아시아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보가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기소된 유일한 재무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판결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 “국제 사회는 인성에 대한 이 잔인한 범죄가 계속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재무부장은 아마 전 세계 13개국에서 기소된 유일한 장관일 것입니다. 학살, 고문 및 인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는 국제 형법에서 거의 틀림없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파룬궁 박해의 배후에 있는 선동가들을 상대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법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석 재판을 엶으로써 법의 정의를 구현한 유럽, 아시아,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국 내외에서 이 소송사건이 갖는 중요성을 무엇일까요? 파룬궁 박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고위 중국 관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조치들은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 범죄를 시작한 장쩌민의 공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이 소송이 미치는 범위를 보고 이 소송을 박해 참여 중단을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수련자들은 그들이 파룬궁 박해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들이 외국으로 도피할지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호주의 판결로, 중공 관리들은 국제 사회가 많은 희생자들이 “화려한 범죄”라고 부르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씨는 분석에서 이 사건의 성공은 현재 적용되는 법 체계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최상의 본보기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효력있는 법 체계는 오직 중국 공산 정권의 개입이 없이 구현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파룬궁 수련자건 아니건 중국에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독재하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효력있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국인들을 위한 진실한 본보기가 되고 잇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정에 세워져야 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중공의 존재로 인해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공은 중국인들에 인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도 않으며, 기본권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람들은 여기 호주에서처럼 법의 보호를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 친구들은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법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공이 붕괴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공이 존재하는 한, 지난 50년 동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정의 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기본권을 위한 것이며, 중공이나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더 이상 박해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더 나은 법 체계와 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의 중국인들, 특히 여러 소송에서 원고가 된 사람들은 자유 법 체계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미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다른 종류의 정의를 알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주요 선동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씨는 원고들이 재정적인 보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호주의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국제 형사 법정이 그들에게 더 많이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적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지난 8년동안 박해받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의해 시작된 소송들 중에서, 호주 사건은 가장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족할 때가 아니며 다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 박해를 종식시키고 중국 밖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보와 특히 장을 포함하여 이 박해를 선동한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사법 체계에서는 인권 문제에 포함된 사건들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보편적이고 책임있는 정부 관리들이 재판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보는 랴오닝성에서 박해를 계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인물 중 하나 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파룬궁 박해진상 조사 기구, WOIPFG는 2003년 12월 18일 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과 증거를 국제 법정, 인권 기구에 보내야 하고 자료로 만들어진 관련 증거를 전 세계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파룬따파 박물관의 사실들(The Facts in the Falun Dafa Museum)은 보를 범죄자로 이미 등록했습니다.

 SOH희망지성 국제방소 김경아기자였습니다.